간호 인력 확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않고서야

대한간호협회, 2017 간호정책선포식에서 15대 중점과제 발표

"간호사 인력 확보 문제는 지방 중소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책과제이다."

대한간호협회가 14일 오후 1시 30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선포식'을 개최하며,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국내 간호사 평균 근무 년수가 현 5.4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34%에 달한다. 숙련 간호사를 확보하려면 간호사 처우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공공의료기관 확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질병 예방 · 만성질환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으로 과잉 병상 · 과잉 의료이용량을 축소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행위별수가제 · 인적 자원 중심의 건강보험 지급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선포된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중점과제는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 ▲공공병원 중심의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입원료 수가체계 전면 개편으로 간호사의 근로가치 반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으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강제성 확보, ▲불법 PA 제도 개선으로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지역공공병원 · 지역거점의료기관에 우선해 간호사 인력을 지원한 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되 비정상적으로 많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원일 수를 정상화할 것을 제언했다. 

그리고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동관리료 35%인 현재 입원료 구성에서 간호관리료 비중을 높일 것,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등급을 의료법의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과 통일시키고 가산과 감산 비율을 높일 것, 불법적 PA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PA 간호사를 고유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전문가호사 제도를 활용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것을 제언했다.

이어서 선포된 중점과제는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 ▲병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간호사의 근무강도 완화, ▲병원 관리 · 감독 강화로 간호사의 일 · 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 표준화를 통해 간호사 적정임금 기준 설정,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로 신규 및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 등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을 전제로 간호사에게 휴일 · 야간 전담제, 단시간 근무제, 시간 선택제, 파트타임제 등에 대해 선택권을 보장할 것과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간호사 이직 감소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보상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현재 10~12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조정할 것과 행정 업무 등이 과다 부여되지 않게 할 것,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불시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그리고 지방 공공병원 임금을 표준화해 지역 내 간호사 적정임금을 유도할 것,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로 활동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것 등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선포된 중점과제는 ▲병원조직문화 및 대국민 간호사 인식 개선, ▲간호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력 제고,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임상경력 의무화로 병원간호사 확보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논란이 되는 간호사 태움, 임신순번제, 성추행, 폭행, 언어폭력 등 비인권적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인 · 환자 · 보호자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술기의 직접 실습 기회 확대 및 임상 실습 현장지도자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며, 공중보건간호사 관련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병원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채용 기준을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거나 의료기관 정사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불참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이 박능후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환자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듯이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간호사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이고,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간호사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그간 부족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간호사 배출, 유휴간호사 재취업, 간호차등수가제 등을 도입했으나 지방 중소 도시에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하고,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높은 노동강도 때문으로 판단되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마련해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종합체계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간호사의 경력단절 사유와 이직 사유 등을 살피면, 높은 업무강도와 3교대 및 낮은 처우가 주요 원인이다."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근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세워야 하며 3교대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간호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간호사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간호 인력 보호 방안 등 지속적 · 집중적인 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남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 남인순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김승희 ·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