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의 한의학 비하 발언에 뿔난 대구시 한의사회

박인숙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입법 촉구"

대구광역시 한의사회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바른 정당, 서울 송파구갑)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대구시 한의사회는 박인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 촉구 집회를 열고, 박인숙 의원이 국회에서 한의학을 비하하고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입법 발의를 방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구시 한의사회는 "한의학은 서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사조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학문적으로 발달해 왔다. 박인숙 의원의 '한의학은 과거부터 기기 없이 진단 · 진료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등의 주장은 현대 한의학이 여전히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말로 들려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면허라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명백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의사들 역시 현재 임상 상 국제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병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진 후 한의과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의과대학 출신의 영상진단학 교수들의 출강을 저지하는 움직임도 여러 군데에서 포착됐다며,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진단권을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적했다.

대구시 한의사회는 또한, 박인숙 의원이 지난 18일에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구시 한의사회의 방문 예고에 대하여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 가면 너무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난리 하는데 유감스럽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미 의사협회에서 행하였던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집회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행위이고,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에서 박인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표퓰리즘적 데모이자 협박입니까?"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시고 소임을 다하시는 의원님의 평소 신념에도 부합됨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 아래는 대구시 한의사회 항의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국민건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귀 의원께서는 지난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은 과거부터 기기 없이 진단·진료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없이 진료를 해왔다. 왜 이제 와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사용하고 싶으면 다시 의대에 들어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허준이 CT, MRI로 진단했나. 한의사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건 말 장난", "규제와 면허를 혼동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규제문제가 아니라 면허의 문제다.", "그러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의 면허권과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다.", "10년 이상 (영상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진단하는 것과 몇 달 공부하고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한의사 중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등의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한의사들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한 것이라 아니라 전통방식대로 진단해왔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며, 둘째, 현대진단 의료기기 사용에는 장시간의 교육과정과 숙련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의과 대학에 진학해서 배우는 것이 타당하고, 셋째, 숙련되지 못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누가 한의사의 진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의사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대로라면 한의사들은 영원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환자의 진단, 치료 등에 임해야만 합니다. 한의학은 수천년 전부터 시대적 사조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학문적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마치 서양의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대 한의학이 여전히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 수의사들도 엑스레이, CT 등을 사용하며, 치과의사들도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어군탐지를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한의사들은 여전히 맥만 짚으며 환자의 병을 찾아내라는 이야기는 마치 전기밥솥에 밥을 하지 말고, 무쇠 밥솥에만 밥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뢴트겐이 엑스레이를 발명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진단기기를 발명할 때에는 그것의 사용을 통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이었지, 어느 한 직역의 이기나 독점을 위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면허라는 것이 배타적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나,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명백한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들 역시 현재 임상 상 국제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병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진단 의료기기 사용에 숙련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의과 대학 교육과정에는 의과대학 출신의 영상진단학 전공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지니 이 분들의 출강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충분히 교육받아야 하는 한의대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자 진단권을 독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의계에도 전문의 제도를 통해 충분히 숙련된 인력을 배출할 역량이 있습니다.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되어지는 한의사 전문의들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배출되어지는 인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의계에서도 그러한 숙련과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준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방해하고, 직역의 이기로 훼방하는 행위야 말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직역의 이기로 한의사들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향한 교육과 숙련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먼저 경고를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양의사들은 영상진단학 전문의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의인 일반 의사들도 영상 진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는 명백히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발목을 삐긋하여 내원하는 환자들이 혹시나 모를 골절의 우려 때문에 한의원에서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다시 진단방사선과로, 정형외과로 가야하는 서러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나 치료를 위해 골다공증이나 척추의 삐뚤어짐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진찰료를 납부해야 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문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8일에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 가면 너무 국회의원들 협박하고 난리 하는데 유감스럽다. 저도 며칠 후부터 이틀 동안 제 지역구 앞에서 한의사들이 데모한다고 집회 신고 했다. 특히 보건 복지 쪽에서 그런데 어떤 새로운 정책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정책은 포퓰리즘 말곤 없다.", "국감에서 산삼약침 문제를 지적했더니 며칠 후부터 이틀 동안 제 지역구 앞에서 한의사들이 데모한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협박하는데 유감스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의사협회에서 행하였던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발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집회 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행위이고, 우리 대구광역시 한의사회에서 의원님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는 것은 표퓰리즘적 데모이자 협박입니까? 또한 본 회에서 앞서 의원님께 공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본 회의 집회는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촉구와 관련된 집회인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시고 소임을 다하시는 의원님의 평소 신념에도 부합됨을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이 사람들은 다들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성숙한 사회는 이를 '똘레랑스'의 정신으로 관용과 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사회 역시 지난 촛불집회 등을 통해 구태와 적폐를 청산하고, 관용과 포용의 시대로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첫 걸음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동료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를 존중하지 않고서 한 직역을 없애야 하는 직역으로만 인식하고 공격하는 행위 는 분명 배격되어야 하고,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의 모범이 되는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이신 의원님께선 이러한 유치하고 구태의연한 인식과 행위에 동조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는 분명 의원님의 국민 건강에 대한 소신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늘의 집회는 이런 관용과 포용의 시대에서 우리 한의사들의 의견도 이러하다는 점을 의원님께 명백히 밝히고자 함이지 이는 협박이나 겁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전원은 의원님께 항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얼마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국민들의 여론은 어떠한 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자료로 의원님께 전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