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 다른 수련병원도 조사 및 적극적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내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병원의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이 후 첫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두 차례(7월5일, 7월28일)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25일과 10월20일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9월22일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