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저출산 대책 위해 제언해

위험군 관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등 체계적·종합적인 대책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 지난 10일 제언했다.

제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에서는 초저출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생아 수를 보면, ▲12년 48.5만 명 ▲13년 43.6만 명 ▲14년 43.5만 명 ▲15년 43.8만 명 ▲16년 40.6만 명으로 나타나 5년간 총 220만 명으로 확인된다. 

저출산 소요예산으로 보면, 중앙부처 총 소요예산은 2016년 21.4조 원, 2017년 기준 24.1조 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소요예산 2016년 3.3조 원과 2017년 3.4조 원을 더해 2016년 24.8조 원, 2017년 27.6조 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저출산 예산 24.8조 원을 0~4세(나이 기준 1~5세) 인구수 220만 명으로 환산하면 1인당 1,126만 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인구 위기는 이제 시작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어 본격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것이다.

◆ 현상을 막기에 급급한 저출산 대책, 예방관리로 대책 범위를 넓혀야

지난 10년간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쏟아 냈지만 결국 저출산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 사업 중 충남도의 모유 수유 선발대회와 같은 무분별한 저출산 예산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남발됐다. ▲전통적인 가치관과 복잡한 사회구조가 선진국과 다른데도 최근 논란이 되는 가정양육수당, 보육수당,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유럽발 보편복지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예방관리가 아닌 난임, 저체중아, 고위험산모 등 관련 치료비 지원 등의 대응차원에서 접근했기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그동안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차치하더라도, 세 번째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저출산 대비 대상군은 ▲아이를 낳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난불임 환자 ▲아이를 가졌지만 자의적·타의적 출산까지 연결되지 않은 대상자(유산, 임신중절수술) ▲아이를 낳았지만, 건강을 위협 받는 저체중아, 다른 국가로 입양되고 있는 대상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난불임 환자 및 저체중아, 고위험산모 등 출산과 연관이 직접적인 1차원적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및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조산아 저체중아 외래본인부담률 인하(70%→10%),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20%p) 및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20%p) 및 다태아 국민행복카드 지원 인상(70~90만 원) 등이다.

그러나 정작 난·불임과 출생아 및 산모 건강이 왜 악화하는지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이르지 못한다.

◆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방관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예방관리로 대표적인 위험 대상자 파악이 시급하다. 

먼저 출생률을 높이는데 현실적인 가장 효과적인 대상이자,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간절함이 있는 난·불임 대상자를 보면, 최근 5년간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년 동안 14.8%가 증가했다.

한편, 그동안은 여성 중심의 치료였지만, 최근 5년간 남성 환자가 52.3%가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남성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난·불임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여성이 75.8%, 남성이 24.2%로 확인됐다.

남성이 난·불임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전체 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난·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여성 질환은 월경장애, 다낭성난소증후군 등이고, 이러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골목에는 아동·청소년의 성조숙증이 있다. 성조숙증의 경우 비만으로 인한 질환인 것으로 확인돼 결국 아동·청소년 비만까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예방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질환들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월경장애의 경우 대표적인 가임기 연령 20~3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6%가 되고,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19세 이하)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5년간 21.7%). 특히, 월경장애의 경우 고소득층(상위 10%)이 저소득층(하위 10%)보다 질환에 걸릴 위험이 77.4%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난·불임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최근 5년 동안 50%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조숙증의 경우 계속해서 환자가 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56.9%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14세 여성은 77.4%나 돼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비만의 경우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년간 16.5%의 증가율을 보인다.

다음으로, 아이를 갖고도 자의적·타의적인 이유로 출산까지 이르지 못한 위험군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임신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분만에 이른 인원이 39만 5,857명으로 나타나 이미 40만 선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임신 후 유산의 아픔을 경험한 인원이 1만 9,756명으로 확인됐고, 임신중절수술을 강행한 인원이 4,452명으로 나타나 임신 후 자의적·타의적으로 분만에 이르지 못한 인원은 2만 4,208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분만 시 출생아들의 건강을 위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미숙아가 포함된 저체중아이다. 2016년 한 해 동안만 2만 3,829명이 저체중아로 태어나고 있으며, 이중 미숙아로 분류되는 극 소저제중아의 경우 2,783명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21년간 출생아 수의 경우, 41%가 감소했고, 저체중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증가, 특히, 미숙아(극소저체중아)의 경우 무려 4배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체중아의 경우 미세먼지·대기오염·환경호르몬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인과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하는데, 환경보건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기에 저출산 전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일종 의원은 "단기대응을 위한 땜질 처방, 쌍끌이 식의 해외사례 도입 등 구색 갖추기 대책이 아닌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출생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비롯한 성장 과정에서 질환에 이르기까지 위험군을 발굴하고, 주기별 정책 매트릭스를 작성해 위험군 관리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