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노인 사망자 5년 만에 124% 급증

2012년 175명→2016년 392명...복지부, 뒷짐만 지고 있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가 5년 만에 124%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 무연고 사망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가 최근 5년간 1,496명에 달했는데, 2012년도 175명, 2013년도 246명, 2014년도 293명, 2015년도 390명, 2016년도 392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110만 7천여 명이던 독거노인 수는 2014년도 115만 3천여 명, 2015년도 120만 3천여 명, 2016년도 126만 6천여 명, 올해 133만 7천여 명으로 5년 새 30여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서울이 4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16명), 인천(169명), 경남(102명), 강원(91명)이 뒤를 이었다.

성 의원은 "현대판 고려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복지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 하나 제대로 내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독거노인 적정 보호인구 추계를 2012년도에 실시한 것을 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노인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독거노인 현황은 통계청의 단순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이 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에 대한 통계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