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공의 기피, "희망 필요해"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외과 60~80%, 흉부외과 50%, 비뇨기과 25~38%

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수술 전문의 부족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힘든 전공의 과정과 높은 노동 강도, 의료 분쟁 시 발생하는 배상금, 낮은 수가, 인적 의료자원 등이 외과계 전공의 부족 원인으로 손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10일 오후 3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외과계의 열악한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목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 외과계의 현실' 주제로 대한신경외과학회 장진우 이사장(연세의대)이 발표에 나섰다. 

신경외과는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35~41%로 매우 높다. 또한, 병원 전체의 응급수술비율은 약 20%가량이나 신경외과의 경우 무려 41%를 차지했고, 외과계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신경외과 환자는 약 48%(2011년 서울대병원 발표)로 가장 높다. 

그런데 중환자실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보전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58%, 종합병원 62.2%, 4대 대형병원 50% 정도이다(2015년 대한병원협회 연구결과). 2017년 1년 차 전체 정원의 약 90%인 신경외과는 현재 전공의 지원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진우 이사장은 신경외과 위기 원인으로 크게 경제적 보상 관련 문제, 인적 의료자원 관련 문제, 의료분쟁 시 발생 배상금을 꼽았다. 

경제적 보상 관련 문제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에 근거한 의료수가 ▲동일한 진료임에도 과별로 차등수가 적용 등이 있다. 장 이사장은 원가에 기초한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전제된 비급여의 급여화와 상대가치점수 계산 시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수술의 상대가치점수의 가산점을 필수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동일한 진료인 방사선 수술에서 신경외과 상대가치점수보다 방사선종양학과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인적 의료자원 관련 문제로는 ▲전공의 수급 문제 ▲입원전담전문의 문제 등이 있다. 신경외과 특성상 중증 응급질환을 다루는 점을 강조, 적정 수의 신경외과 전공의를 확보할 것과 입원전담전문의를 계통별로 세분화해 제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의료분쟁 시 발생하는 막대한 배상금과 관련해서는 향후 위험도를 계산한 기초자료의 공개 및 위험도를 고려한 상대가치 개정을 요구했다.

장진우 이사장은 "국가 시스템은 현재 의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인데, 중증 · 고난도 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은 의료인 잘못이 아니다. 사고 대부분은 잘못된 시스템이 원인이다. 즉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의료 사고의 90%는 시스템의 잘못"이라며, "보람과 사명만으로 일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스템(의료사고 배상금, 의료수가, 정부 지원 등)을 개선하고, 주어진 자원을 올바르게 배분하고, 필요한 자원을 더 주는 것이 방안"이라고 말했다.

제2부 지정 토론에서는 심성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과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경희의대)가 외과 발제에 나섰다.

외과 전공의 근무시간은 주당 125.1시간(하루 약 19시간) 정도에 달하며,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미만으로 아주 적다. 이렇게 매일 중노동을 강행하면 전공의 번아웃이 발생해 추후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길연 수련이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병원이 단순히 전공의를 재배치하는 게 아니라 환자 관리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 수련이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역량 중심 수련교육과정 개편을 제시했다.

이 수련이사는 ▲병·의원급 외과수술의 80%가 분과전문의가 하지 않아도 되는 저난도 수술임을 지적하며 이는 3년 교육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 고난도 수술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분과전문의제도(3년 후 2년 전임의 과정)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고난도 수술 시행기관(상급종합병원 등)에 전문의가 적은 점도 언급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전문의를 재배치할 것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에 따른 공백을 메울 것을 주문했다.

이 수련의사는 이날 외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으로 수요중심, 역량중심, 환자중심을 강조하며, "단편적인 해법은 필요 없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전공의 수련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재승 정책위원장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미달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전공의 지원 부족 및 미달(2017년 기준 정원 47명, 25명 지원)', '전문의 부족 및 고령화', '전문인력과 수술의 지역별 불균형',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에 따른 교육 시스템 미비'의 문제를 지적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나이는 1961~65년생(275명)에 집중돼,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후에는 대규모 진료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문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편중화가 심한 상태이다.

신재승 정책위원장은 상대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 전문의 업무량의 증가, 낮은 수가와 불안한 진로 문제, 취약진료과목의 지원 부족 및 필수 핵심인력 양성에 관한 대책 미비 등을 흉부외과 기피 원인으로 분석했다. 

신 정책위원장은 "외과 치료행위에 관한 적절한 평가 및 (수가)보상과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할 안정된 진로 확보가 필요하다. 수련, 근무환경개선과 진료 공백을 위한 인력 지원(입원전담전문의, 진료보조 인력 등)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환경·인력 교육시스템 정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인력 · 수술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며 사후 관리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심장통합진료, 진료재료 보험 상한가 조정 등이다. 그리고 고난도 수술 등 높은 사망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영구 부회장(한림의대)은 '비뇨기과의 몰락, 최악의 전공의 지원률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비뇨기과는 2014년 25%라는 최악의 지원률을 기록했고, 전공의 기피과 중에서도 전공의 급여가 가장 적은 실정으로, 현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영구 부회장은 "장기간 지속하는 비뇨의학과 의료붕괴 사태를 보건복지부는 다시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간 비뇨의학과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비뇨기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체외 충격파 쇄석기 설치 인력 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하는 기준, 약속대로 신설',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30% 가산 신설',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8개 과에 비뇨기과 전문의 추가 내지는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 혹은 모든 과 전문의 입원료 가산제로 변경', '요양병원에 노인 요실금 환자 진료를 위해 배뇨 관리료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중섭 대변인은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이다. 첫 아이를 31살에 낳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아무도 낳지 않는다. 희망이 없다."며, "요즘 의사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페이닥터(월급 받으며 일하는 의사)가 목표이다."라고 현 세태를 꼬집었다.

최중섭 대변인은 "의사가 환자에게 맞아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의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다. 정상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어야 한다. 희망이 생기려면 수가를 올리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김성호 수련이사는 '국회공청회와 관련한 신경외과의 입장'을 말했다.

김성호 수련이사는 "신경외과는 생명과 밀접한 응급 질환 및 중환자 등을 다루는 중요한 의료분야이며, 미래에도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는 분야이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구명에 매우 중요하다"며, "전공의 수급이 원활할 정도의 충분한 정원증대(감축 이전으로 복원)가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의 위험성·난이도·중증도 등을 참작한 충분한 수련 시간의 확보와 특별 위험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후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 의료에서 중요도, 치료 및 수술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가 없는 문제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해서 발생했던 문제로, 전공의 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수가도 같이 얽혀있음을 강조했다. 획기적인 보험가산을 했음에도 전공의 문제가 확대됨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체제로 Big 상급종합병원과 지방대학병원을 언급했다.

정부가 100% 가산하면 국민은 Big 5에 몰리며, Big 5에 전공의가 몰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문제해결이 쉽지 않고, 수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문제가 오래된 만큼 해결 또한 장기적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학회 정책, 인력 수급, 보험 수가 등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오랫동안 숙고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험 수가 제도에 대해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건세 교수는 "실질적으로 적지 않게 투자하는데도 의료 자원정책, 보험정책, 질병 관리 정책, 공공의료 정책 등의 문제가 다 따로 놀고 있다. 투자를 통합적으로 해줘야 한다. 정부 내에서도 통합적으로 보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외과계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과계의 합심 및 많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 개발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수가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해 수술 · 처치 · 기능검사 분야를 상향 조절해서 내년 건강보험재정 약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흉부외과·외과에서 가산하고 있는데 향후 보험급여제도를 정비할 때 타 외과에도 가산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사고 관련에 있어 환자 자체가 고위험인 경우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공의 정원 확보 문제에서는 지금 대한의학회 통해서 전공의 수요를 추계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데 참여율이 저조하다.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늘리고 중간평가를 하여 개선점 및 확대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길연 수련이사가 언급한 전공의 3년 수련 과정과 관련해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단축을 고민하고 있다. 약속됐던 '비뇨기과 체외 충격파 쇄석기 설치 인력 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확실히 파악하여 알아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