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전기술 재원 마련 방안은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

빈약한 식약처 R&D 예산, 식의약 안전기술 진흥에 가장 큰 난관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기술 향상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낮은 식약처 R&D 예산이 거론되며 재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작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2017 식의약 안전기술 포럼’을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분야 보건전문가들의 제언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의약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국내외 안전기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 향상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현병환 대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이날 발표된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의약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그중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으로 빈약한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 재원이 언급되며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가장 첫 번째로 지적된 사안은 타 부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식약처 R&D 예산 현황이었다. 2017년 기준 부처별 국가 R&D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R&D 전체 예산 19.4조 원 중 식약처 R&D 예산은 844억 원으로 이는 전체의 0.43%만을 차지하는 액수이다.

식의약 안전이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개발에 배분된 예산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식약처가 R&D 전문기관이 없이 직접 예산을 관리된다는 점에서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 국가 전체 18개 R&D 전문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식약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백형희 단국대학교 교수는 “식약처의 연구과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중복된 과제도 많은 실정”이라며, “연구과제를 통합적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D 전문기관이 없어 연구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미비한 탓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백 교수는 “현재 식약처는 기초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연구기간 또한 짧고 그에 비해 과도한 성과를 내길 바라는 문화가 팽배하다”며, 정부의 R&D를 바라보는 문화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두 번째로는 식의약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자연스런 예산 증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의약 안전기술 향상에 있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의약 안전기술에 대한 대국민 지지가 확보된다면 식약처의 R&D 예산 증액 편성을 당연히 수반될 것”이라며, 소비자인 국민과의 의사소통이 미비한 현실을 비판했다.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부족은 이날 토론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 지적이었다. 백형희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분야의 안전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평가는 현저히 낮으며, GMO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와의 소통이 미흡한 것이 그 원인”이라며, “소비자와의 리스크 커뮤니케에션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미원 전 동아제약 상무 역시 “사실 식의약 분야의 안전지수는 매우 과학적인 영역이지만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쉽게 비과학적 근거들이 언급되며 이슈화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의 과학적인 증거 위주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 외에도 현행 제도상 의료제품에 대한 수가 산정 낮은 상황에서는 고도의 안전기술을 의료환경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의료제품의 적정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한 식의약 안전기술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기관산업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하며, 글로벌시대에 안전기술은 국제적 조화도 필요한 만큼 장기간에 걸쳐 국가 주도하에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안전기술의 개발과 시행 관리, 책임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안전세’ 도입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의 마지막으로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은 “식의약 안전기술 담당부처로서 국가 차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Top-dowm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연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하며, “평가원에서는 2015년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제정하여 출연연구를 도입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Bottom-up’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현장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간 주도의 연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츨연연구를 확대하여, 안전기술 연구에 기업이 매칭펀드를 스스로 공동 투자하여 함께 연구하는 생태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노력 중”이라고 부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는 김희찬 서울대학교 교수, 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 소장, 백형희 단국대학교 교수, 손미원 전 동아제약 상무,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팀장, 이병무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