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 최고국 대비 77.3%

'의약품 안전기술'은 최고국 대비 80%로 4개 분야 중 최고

한국의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이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7.3%로 유럽과 일본에 이어 주요 국가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및 R&D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술수준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낙후된 부분이나 지원이 시급한 부분을 파악하여, 향후 식의약 안전기술의 R&D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대상과제의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할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이뤄졌다.

시행된 기술수준평가는 식의약 안전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15개), 의약품 안전관리(14개), 의료기기 안전관리(5개), 독성안전성 관리기반(12개) 이렇게 4개 분야의 총 46개 핵심기술에 대해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수준 및 격차 비교, 연구 주체별∙단계별 기술수준, 기술수준 달성∙장애요인 및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두 차례의 델파이(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그 결과, 2017년 우리나라 식의약 안전기술 수준은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77.3%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국과의 격차는 5.7년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래부의 국가전략기술(78.4%), 산업부의 산업기술(83.9%) 등 타 부처의 최고국 대비 기술수준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식의약 안전기술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 부처의 기술수준 평가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의견도 있었다.

식의약 안전기술은 산업 진흥 차원의 과학기술이 아닌 안전기준 및 규격,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위해 평가, 안전관리 등 공공성이 강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로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 발전시켜야 할 최우선 순위의 가치이기 때문이란 것.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시행계획에 활용할 객관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초로 시행한 기술수준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결과로는 의약품 안전관리기술이 최고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한 4개 분야 중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최고국 대비 74.6% 수준으로 평가 받은 의료기기 안전관리기술이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분야 기술수준 상위 기술로는 ‘한약(생약) 안전관리 기반 구축’과 ‘한약(생약) 품질관리 선진화’ 그리고 ‘세포치료제 안전관리’ 기술이 꼽혔으며, 하위 기술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등이 꼽혔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의약품 안전사용’ 기술은 최고국 대비 70% 정도의 수준으로 세부기술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전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고기술국 대비 격차 원인으로는 ‘자금부족’이 꼽혔다. 실제 2017년 기준 부처별 국가 R&D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식약처 R&D 예산이 844억 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0.4% 수준밖에 되지 않아 식의약 안전기술 진흥에 있어 가장 손꼽히는 장애요인이었다.

따라서 의약품 기술수준 향상 방안에 마찬가리로 ‘연구비 투자 확대’와 ‘인력 양성’ 등이 제안됐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R&D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적은 것은 사실이나 한정된 예산은 어느 부처도 가지고 있는 한계”라며,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며, 식의약 안전기술 진흥은 여느 다른 기술보다 중요도가 높은 분야로 식약처 예산 편성에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다른 전문가는 “현재 식약처의 연구과제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중복된 과제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식약처의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식의약 안전기술 진흥에 대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추후 2019년에도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간의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0년 R&D 기획연구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측은 “2, 3,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식품안전평가원의 연구기획조정과에서 기술수준평가를 총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