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보 부당청구 91% 사무장병원

일반 의료기관 미미…공단 언플에 ‘유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작년 건강보험 부당청구 91%가 사무장병원이라며, ▲그런데도 의사들을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7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의료계와 공단 간 불편한 관계인 현지확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 표명은 공단이 일간지를 통해 현지확인 등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나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보 부당청구 年6000억 새는데…구멍 막을 뾰족수가 없다’의 기사는 공단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사들을 부도덕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공단의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 공단의 현지 확인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최근 2명의 개원의가 자살을 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의하면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0억을 넘겼다고 발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건보재정 누수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의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주이다. 부당청구 조사 업무가 공단 현지 확인, 복지부 현지실사, 복지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검찰고발로 이어지는 중복 처벌은 없어져야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당청구 91%가 사무장병원이고 일반 의료기관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단 발표 상 지난 해 환수 결정액 6204억3100만원 중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결정 금액은 5675억2200만원으로 이는 사무장병원이 부당 청구한 것이다. 일반 의료기관은 미미한 것이고 생협이나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누수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징수 등의 부실관리나 방만한 경영에 의한 요인이 수조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공단의 현지확인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계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단 별 환수액에 대한 경쟁이나 발표 혹은 이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실적위주, 함정단속, 전과자 만들기 위주의 현지조사가 아닌 제도의 본질대로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하는 계도 위주의 행정조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현지확인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공단의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12만의사들의 반감이 매우 높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요양급여에 관한 조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단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의학이라고 불리 우는 급여기준의 비현실성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급여 기준의 비현실성, 급여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착오 청구가 있을 수 있다. 현지 확인을 통해 적발되는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 제도 변화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청구거나, 의료진 및 행정직원 등의 착오나 실수가 많다.”고 밝혔다. 

복지부 현지조사의 가혹함도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복지부 현지조사 후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과징금 등 다중 처벌문제는 일반 탈세와 형평성을 비교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