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성형 외과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이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2015년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에 이어 2번째로 발간된 예방적 관점의 사례집으로, 주요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와 해결과정 소개를 통한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설립이후 4년간(‘12년 4월~’15년) 성형외과 조정신청 및 조정 개시된 사건의 현황과 의학적 판단,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 해야할 사항을 넣어 환자에게는 지나친 기대나 충동적으로 수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고, 의료인에게는 설명의무와 의무기록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례집에는 성형외과 사건의 주요 현황도 담겨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www.k-medi.or.kr ☞ 열린중재원 ☞ 자료실 )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