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1.23 (토)

기상청 제공

2021년도예산안

2021년 건보공단 예산 90조원 전년대비 4%↑

올해 건보공단의 총예산이 지난해 대비 4% 상승한 90조원으로 책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29~30일 2020년도 14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총예산은 전년 대비 4.0%(3조 4479억원) 증가한 90조 4614억원이다.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2.9%(2조2391억원) 증가한 79조 2562억원, 장기요양은 전년 대비 12.4%(1조 1992억원) 증가한 10조 8751억원, 사회보험통합징수는 전년 대비 3.0%(96억원) 증가한 3301억원이다. 총예산은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됐다. 지난해 건보공단 예산은 87조 135억원으로 2019년 79조 4076억원에서 7조 6059억원(9.6%↑) 증가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및 보험료 징수 감소 예측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통상 3월초 공개되는 ‘2021년도 건보공단 사업운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임기가 1년 연장된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성과계획서 보고도 진행됐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핵심 성과목표에 ‘업무재설계로 코로나19
- 손락훈 기자
- 2021-02-03 06:00
복지위 예산 표류 끝 예결특위 ‘직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원안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회의개최예정 오후 1시 30분까지 공공의대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 예산은 예결특위로 직행한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즉,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복지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돼도, 이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일정이 없다.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여야 대립은 19일에도 계속됐다. 복지위 야당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대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은 의협 파업으로 재논의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됐다”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 법안이 통
- 손락훈 기자
- 2020-11-19 20:17
복지위 예결소위, 코로나19 백신 확보 9650억 신규 편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하여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 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
- 손락훈 기자
- 2020-11-10 15:14

이전

1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인터뷰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