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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장난 국민건강보험 개혁 없이는 기피 영역 해결 절대 불가
1. 의사 수 증원으로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고,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건재정 투입 계획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의료계 내에서는 팽배합니다.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우 주로 의사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연도별 배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기피영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간 배출 의사 수 증원 주장은 주로 OECD 인구 1000명 당 의료인 수, 임금노동자 대비 의사 평균 임금에 대한 국제비교,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의사인력 추계 결과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임금 및 근로시간 산출에 있어 전체 의사 수의 10%에
- 대한전공의협의회
- 2023-06-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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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난 10일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2023년 상반기 책임의료기관 팀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수행돼 온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활성화 방안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가천대길병원과 충북대병원, 안동의료원, 청주의료원 관계자의 기관별 유사 사업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그룹별 토의에서는 ▲ 유사 협력 사업 노하우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수행방안 ▲필수보건의료 사업별 공통 성과지표 발굴에 대해 논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속한 권역·지역의 범위를 넘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사업을 수행하는 각 현장에서 소통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김민준 기자
- 2023-02-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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