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11.26 (화)

기상청 제공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심평원, 적정성 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를 만들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 또한, 평가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서면 제안과 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온라인 제안으로 병행 진행된다. 서면 제안은 의료계,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4주간(5.18.~6.14.) 요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 및 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치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해 질병, 수술, 약제사용 등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대상)을 제안하고,
- 손락훈 기자
- 2021-05-18 18:20
“적정성평가 확대‧강화, 의료기관 통제 및 서열화 조장”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최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환자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서열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저수가 체계 하에서 의료기관의 도산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 손락훈 기자
- 2021-01-21 10:44
“적정성평가 계획, 환자-의사 신뢰 심평원이 깨뜨리는 격”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18일 환자경험평가 도입 및 확대를 포함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20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심평원의 불합리한 규제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1인 시위에서 이필수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중 환자경험 평가도구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심평원이 나서서 깨뜨리는 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는 주먹구구인 심평의학으로 인해, 우리 의사들은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심평원이 의사들의 예절까지 평가한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심평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환자와 의사를 이간질시키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이런쓸데없는 방식으로 의사들을 자극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심평원이 지금처럼 밥그릇 지키기 식 규제양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그간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의대 교수 석방
- 손락훈 기자
- 2021-01-20 20:40

이전

1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인터뷰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6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4년 11월 26일 19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