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10월 9일 설치 완료함에 따라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해 마약류 기소유예자 총 119명에게 치료연계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
최근 마약중독으로 인한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중독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운영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내원 건수가 2022년 79건에서 2023년 172건으로 급증 했고 ,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건 ,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대의 경우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대 ·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늘어나는 60대 이
마약중독 사후관리 방안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마약 수사부터 중독 사후관리 방안은?’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사용실태와 불법, 오남용 대응 정책’에 대해 밝혔다. 채규한 기획관에 따르면 국내 약 141만명이 마약류 불법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38.2%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이 이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마약류의 위협 속 우리나라는 불법사용, 오남용 대응을 위해 올해만 하더라도 한지아 의원의 ‘중독치료회복지원법’ 발의, 서명옥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등 다양한 정책을 위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 수준과 중독약물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마약류 중독자는 본인이 환자라는 인식이 낮고 낙인과 차별로 인한 대외노출 기피로 신뢰 형성이 어렵다. 연령층이 다양하고, 구매력 보유,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