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경상환자보상·자보심사 개선해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환자 보상제도와 자보수가 심사제도의 개선을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EO 리포트 2021년 4호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황현아･손민숙)’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의 현대적 역할을 ‘적정 보험료 유지 및 보험금 지출의 합리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로 정의하면서 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이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보상과 보험계약자 부담 경감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대인사고는 경미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사고 당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피해정도가 상이할 수 있어, 일률적 보상기준 적용 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회복에 장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분류상 ‘치료비’ 항목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경중이나 부상의 심도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제한 없이 지급할 경우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

• 손락훈 기자
• 2021-05-03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