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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년 9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계 내 수많은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의약산업 발전 기여, 장애인 고용 확대, 법적 분쟁 해결, 군 단위 지역에 의료 지원, 안전한 응급실 운영 등 협약 내용도 다양하다.메디포뉴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약진흥재단 △KMI 한국의학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경희의과학연구원 △연세의료원 산학협력단 △이화여대 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고대 의료원 등이 주축이 된 보건의료계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전한다. ◆ 심평원, 서울특별시 · 국립정신건강센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서울특별시와 10월 15일 서울특별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정보교류 ·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 내용은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정보 상호 제공 △공공의료 정책 수립 및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분석 △공공의료 활성화 연구 등이다.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이 참석하여 보건의료정책개발 및 연구협력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합의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2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10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6일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입국 후 6개월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애브비가 개발 중인 JAK1 선택적 억제제 '우파다시티닙'이 제2b상 임상연구 결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임상적 관해 및 반응을 유의하게 유도하는 결과가 도출되며, 궤양성 대장염에서 우파다시티닙을 추가로 평가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애브비는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2018년 유럽소화기내과학회(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UEG) 주간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성 궤양성 대장염 성인 환자에서 '우파다시티닙'의유도 및 유지 요법을 평가한 제2b/3상 용량 범위 임상시험인 U-ACHIEVE 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발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8주 치료 후 '우파다시티닙(1일 1회, 15/30/45 mg)'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인 임상적 관해와 모든 순차적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나났다. ▶ U-ACHIEVE의 8주 차 유효성 결과 우파다시티닙 위약 (n=46) 7.5 mg 1일 1회 (n=47) 15 mg 1일 1회 (n=49) 30 mg 1일 1회 (n=52) 45 mg 1일 1회 (N=56) 임상적 관해(수정 메이요 점수)a 9% 14%* 1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6차 의정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수가정상화 논의는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는 모습이다. 복지부와 의협 양측은 25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6차 의정협의체 실무회의를 가진 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공동보도자료에서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5일 발표한 '2018년도 간호조무사 임금 ·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7.5%로 나타났고, 인권침해 · 차별대우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 간호조무사 처우가 오히려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대상 성희롱 · 폭력 등 인권침해는 전년보다 더하며,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하고 있어도 임금 ·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메디포뉴스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실태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25일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최저임금 미만이 작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를 지적해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게 근본 문제이다. 간무협에서는 3년 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조사는 1년 차와는 다르다. 1년 차 조사는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기본 조사만을 했다. 2년 차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 금년도 응답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응답자의 적극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근로 실태의 경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구 본사 2층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가산천년정원에서 임직원과 방문객을 위한 미술전시 ‘꿈꾸는 숲 전(展)’을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과 동물, 일상의 모습을 동화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이다래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전시한다. 이 작가는 발달장애를 가진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컬러와 따뜻한 느낌의 화풍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시작은 몽환적인 분위기의 채색화가 주류를 이룬다. 밤하늘 아래 춤추는 목각인형을 표현한 작품을 비롯해 식탁에 둘러앉아 티타임을 가지는 고양이 등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마련한 전시”라며, “아울러 임직원과 방문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일상 속 작은 여유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꿈꾸는 숲 전(展)’은 11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광동제약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
금년도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자 중 △의사 시험을 10회 이상 본 응시자는 12명 △치과의사는 7명 △한의사는 6명 △간호사는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시험 응시자 중 10회 이상 도전한 응시자는 49명으로, 이중 최종 합격자는 △의사 4명 △간호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시험 합격자 중에는 16회 · 18회 응시자 2인이 포함돼 있다(아래 별첨 '2017년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 시험 시행결과'). 금년도 의사시험에는 3,373명이 응시해 3,204명이 합격하는 등 95%의 합격률을 보였다.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시험도 평균 9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의사시험 응시자의 도전 횟수는 △10회 2명 △11회 3명 △14회 1명 △16회 1명 △17회 4명 △18회 1명으로, 그중 10회 · 11회 · 16회 · 18회 응시자 4명만이 합격했다. ▲치과의사는 △14회 1명 △20회 2명 ▲한의사는 △10회 4명 △12회 1명 ▲
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 모든 이목이 쏠렸다. 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언급했고, 국회는 원장의 사퇴를 비롯하여 관련자 처벌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의혹 △간호사의 마약류 의약품 차량 보관 및 마약 투약으로 인한 남자간호사 사망 등 마약 관리 부실 문제 △직원들의 독감 예방 백신 불법 구매 · 투약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 인력) 간호사의 수술 참여 △전공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 △원지동 이전 지연 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9월 21일 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 의혹과 관련해 의료원의 내부감사 보고서에는 위법한 행위가 없으며, 영업사원이 단순히 흡입 막대기로 수술 부위를 가리키기만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윤 의원이 공개한 수술장면 사진 · 동영상에서는 의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영업사원이 서 있고, 영
병원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8.8%가 여전히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8.2%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율도 21%에 달했으며, 연간 연차유급휴가의 평균 사용율은 65.48%로 나타닜디. 이러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곧바로 이직률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68.2%가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해, 병원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료노련,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기동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한정애, 정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원 내 연장근무 대안은 없는가?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최근 노동시간단축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업은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병원노동자는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어,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혜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앞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5일 열리는 제6차 의정협의체 회의부터 수가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됐다. 그간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인 비급여의 급여화 수가와 기존 진료 수가의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의협이 제5차 회의까지 초음파 MRI 등 비급여의 급여 과정에서 수가 협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복지부가 의협이 요구한 문재인 케어와 별개인 기존 진료 수가의 정상화에 협조할 차례가 됐다. / 이에 24일 의협 최대집 회장이 25일 열리는 제6차 의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수가 정상화 관련 기자브리핑’을 갖고 복지부에 3단계 수가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처방료 부활 등 정상화 의지를 보이고 ▲의정 간 적정수가 합의안을 도출하고 ▲매년 실행 여부를 점검하자는 방안이었다. 기자브리핑 후 최대집 회장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Q 25일부터 의정협의체에서 수가정상화를 논의한다. 의협 회장으로서 임하는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A 내일(25일) 6차 의정협의체 회의부터 수가정상화를 본격 논의한다. 수가정상화 첫 회의가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이비인후과 장용주 교수가 최근 미국 댈러스에서 미국안면성형재건학회가 주최한 제12회 국제안면성형학회에서 아시아 의사 최초로 '에프레인 다바로스 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에프레인 다바로스 상(Efrain Davalos Award)은 초창기 안면성형술을 발전시키고 미국 원로 의사들을 교육한 멕시코 이비인후과 의사 에프레인 다바로스의 이름을 딴 상이다. 미국안면성형재건학회가 북미 이외의 국가에서 안면성형수술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의사를 선정해 수여하며, 4년마다 한 명에게 주어진다. 장용주 교수는 코 성형술의 교육 및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 의사로는 첫 번째 수상자가 됐다. 장용주 교수를 포함해 20년간 총 다섯 명이 이 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이전까지는 유럽과 중남미 의사 4명이 수상했다. 학회측은 장용주 교수가 매년 100명 이상의 해외의학자들을 교육하고 연 10회 이상의 해외 학회에서 강의와 수술시범을 통해 의학지식을 공유한 점과 2권의 코성형 수술 관련 영어교과서를 집필하고 50편 이상의 SCI논문을 발표한 공로를 인정해 이번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용주 교수는 2015년 유럽안면성형재건학회가 매년 수여하는 조셉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들이 10월에 정해진 각종 기념일인 세계 관절염의 날(10월 12일), 세계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유방암 예방의 달(10월 한달), 키즈 리본 캠페인의 날(10월5일)을 맞아 각종 행사를 펼쳤다. 전북대병원은 희망의 씨앗 생명 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서울대병원은 차별 없이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장벽없는 병원 캠페인을 각각 펼쳤다. ◆ 울산대병원 울산지역암센터 미래세대 암예방·치유 나서…2018 울산 웰빙라이프 축제 참여 소아․청소년 대상 암예방 홍보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지역암센터(소장 전상현)는 지난 20일 열린 ‘2018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에서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키즈리본(Kids ribbon)캠페인’을 통해 소아암 홍보와 조기검진,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울산지역암센터는 소아암 관련 건강정보를 듣고 스탬프를 받으면 소정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로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 받은 것은 물론 건강상담과 암예방 인식도와 실천율 조사, 암예방스티커 붙이기, 룰렛이벤트, OX퀴즈, SNS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됐다. 전상현 울산지역암센터 소장은 “소아·청소년기의 생활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구강 질환 예방 등의 구강보건사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선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은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을 강하게 촉구했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설에 적극 나서는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상당 부분 합의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20일 치과의사협회 ·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내년에는 구강보건 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연이은 복지부 인사 발언에 대해 신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복지부의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 의지를 적극 환영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치과외래 의료비의 환자부담 비중이 77.9%로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임을 감안하면 치과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수준으로, 그간 복지부가 정책 역량을 국민의 구강건강 · 복지 향상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라면서, "구강보건 전담 부서 신설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된 구강보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5년 9개월 간 국내에서 총 410건의 외국인 장기 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장기이식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9 연도별 장기종별 외국인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건수는 △2013년 86건 △2014년 64건 △2015년 81건 △2016년 67건 △2017년 66건 △2019년 9월까지 46명으로, 한 해 평균 82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외국인 장기이식현황'). 장기이식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이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뇌사기증 이식의 경우 외국인이 이식대기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만 KONOS(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살아있는 자의 경우 내국인과 이식등록 · 절차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인 경우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에만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이뤄진다. 현재 외국인의 가족관계은 국내 자국 대사관에서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유럽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에서 ▲신세포암, ▲흑색종, ▲요로상피세포암, ▲대장암환자대상으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을 평가한새로운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신세포암에서'옵디보·여보이' 병용, '수니티닙' 대비 안정적 22일에 발표된 CheckMate-214 연구는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중등도 및 고위험군(Intermediate/Poor Risk)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과 '수니티닙'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의 3상 연구이다. 최소 30개월 추적 관찰한 결과,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의 36%가 생존하여 후속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수니티닙군의 경우 16%를 기록했다. 약물치료를 중단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옵디보·여보이 병용군에서는 19%의 환자가 여전히 후속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수니티닙의 경우에는 6%의 환자가 후속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다. 무치료 생존(TFS) 역시 최적의 반응률(Best overall response, BoR)와 관계없이
박스터가 지난 20~21일 양일간 인천에서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마취의학 전문가 포럼(Anesthesia Expert Forum)’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포럼은 ‘노인 전신마취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심연희 교수(강남 세브란스 병원), 김재환 교수(고려대 안산병원), 박성식 교수(경북대병원), 조춘규 교수(건양대병원), 고든 틴 춘 웡(Gordon Tin Chun Wong, 홍콩 대학병원)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각각의 주제 발표를 맡았다. 각 연자는 ▲노인 수술 환자의 수혈관리(심연희 교수), ▲노인 환자에서의 마취의학적 약리학(김재환 교수), ▲노인 당뇨환자에서의 마취 관리(박성식 교수), ▲노인 고혈압과 마취 (조춘규 교수)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수술 시 '슈프레인(성분명 데스플루레인)'을 통해 질적 마취를 달성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해외 연자 특강 세션에서 고든 틴 춘 웡(Gordon Tin Chun Wong) 교수는 ‘데스플루레인을 이용한 질적 마취의 달성’이라는 주제로 마취 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슈프레인 흡입마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2주기(2019년~2020년)를 앞두고 11월 6일(화) 13시30부터 17시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정원은 100명(기관 당 2명 이내)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4일 오전9시부터 11월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전자우편(policy@koih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간 대상 주요 내용 비고 13:30∼14:00 30’ 전체 등 록 14:00∼14:10 10’ 개회사 및 인사말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14:10∼14:30 20’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개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14:30∼15:30 60’ 평가기준의 이해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15:30∼15:50 20’ 휴식 15:50∼16:50 60’ 의원급 평가기준의 이해 (환자안전체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16:50∼17:00 10’ 질의응답 및 폐회
전공의들이 폐쇄적 환경에서 리베이트를 강요받지 않도록 회원 교육은 물론 내부 자정을 이끌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20일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제22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은 의사 중에는 전공의도 포함돼 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대부분 의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잘못을 숨기기보다는 젊은 의사로서 먼저 리베이트 근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리베이트 문제의 기본적인 이해 ·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카드뉴스 · 동영상을 제작해 공식 SNS에 공유하는 등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는 오래전부터 전공의 사회 한구석에 있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어오던 관례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개인적인 법률자문 · 상담에 그치지 않고 회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동시에 내부 자정도
정부는 11월부터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15만 원→20만 원) 및 최고 구간을 상향 조정(5,000만 원 이상→1억 원 이상)하고,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7개→13개)하여 구간 내 형평성을 제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신구대비표 등)또 개정안에서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하여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다.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산식(아래)을 개선했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이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
△성희롱 △채용 비리 △고가의 차량 교체 △억대 항공비 등 온갖 비위 추문이 있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을 둘러싼 사퇴 주문이 국회를 통해 연이어 제기됐다. 박 회장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그간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고 명예를 지킬 기회라는 조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국회 본관에서 국립암센터 · 대한적십자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금년 6월 팀장급 간담회에서 여성 가슴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던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롱 사유로 공공기관장이 해임된 사례를 살펴보면, 최영현 前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금년 3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 직원 한 명에게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거쳐 징계위원회 개최도 없이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금년 3월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원식 前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관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해임했다. 김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