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2 (월)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의료계 정치탄압 규탄한다” 서명돌입

민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김재정 대한의사회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면허 취소처분 결정에 대해 의료전문직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규탄을 위한 연대서명문을 발표했다. 민주의사회는 의사면허 취소 일자인 5월 10일을 ‘대한민국 의사의 치욕일’이라고 명명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 징역형도 모자라 의사의 직업적 소명과 권한을 상징하는 ‘면허’까지 박탈했다”고 분노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단체행동을 이유로 두 명의 의료계 수장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해당 면허로 유지되는 의사의 전문성, 전문가적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자 의료 전문가 집단을 권력의 노예로 삼으려는 정치탄압”이라며 정책적 파트너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의사회는 의료와 사회 포럼과 공동으로 정부의 현직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의료전문직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항의하기 위한 ‘전국 의사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2006-04-20 05:45
U-Health 이용욕구 “광역시 주부 높다”

국내 U-Health 시장수요 전망 및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U-Health의 전반적인 이용의향은 56.9%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별로는 광역시 거주자, 직업별로는 주부들의 이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경용 박사가 지난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U-Health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 병원정보화의 니즈 분석과 U-Health 서비스 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전했다. U-Health란 유비퀴터스 문화를 의료기기 등 의료서비스에 적용한 것으로 유비쿼터스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 박사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800명의 조사 대상 중 56.9%가 U-Health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역시 거주자(61.2%)와 주부(62.1%) 들의 이용의향이 높았다. 또한 U-Health 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 매력도(
2006-04-20 05:43
화순전남·중앙·명지·제일병원 ‘우수’

[평가기관 명단첨부] 화순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흑석동), 명지병원, 이대동대문병원, 창원파티마병원 등이 복지부가 실시한 ‘2005년 의료기관 평가’ 결과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400병상 이하에서는 제일병원(중구 묵정동), 대구보훈병원, 원광대산본병원, 제주대병원이, 지방공사의료원 중에서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2005년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79개 종합병원(260병상~500병상)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79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2004년에 실시한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78개) 평가결과인 78.2점보다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400병상~500병상 병원의 평균점수는 83.8점이었으나 400병상 이하 병원의 평균점수는 75.1점으로 나타나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도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평가와 비교하면 수술관리체계(60.9→75.5점), 환자의 권리와 편의(81→83.9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향상돼 의료기관 평가가 환자에 대한…
2006-04-20 05:41
우리당 “대체조제 인정범위 지속확대”

정부와 여당이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성분명처방 법안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복지사회포럼’ 정책세미나에서 원희목 약사회장의 “합리적 대체조제 법을 마련하고 성분명처방을 조기에 실현해 달라”는 요청에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을 늘려 대체조제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처방과 관련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성분명처방 법안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깨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원 회장의 “보험의약품 등재제도에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약품들만 보험약가에 등재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네가티브 시스템에서는 생산이 안되는 품목이 29%나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올해를 넘
2006-04-20 05:40
260병상이하 종합병원 ‘9월 평가실시’

[평가대상 명단첨부] 260병상 이하 종합병원 133곳이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종합평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20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평가대상 병원, 평가기준 등 ‘2006년도 의료기관 평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평가대상병원은 260병상 이하 종합병원 123곳과 300병상 이상 병원 10곳 등 총 133곳이며, 이 중에는 강원대병원, 동국대포항병원, 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평가대상병원 중 만성질환 또는 특수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정신병원과 군병원 등 87개 병원은 현행 평가기준이 급성기질환 중심으로 구성돼 만성질환 중심병원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금까지의 평가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종전 138개 조사문항을 109개로 줄이고(예: 모성과 신생아 항목 제외) 면담조사 환자 수도 167명에서 83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 환자 수도 중소병원 환자 수를 고려해 종전 60명(입원, 외래 각 30명)에서 40명(각각 20명)으로 축소키로 했으며, 평가대상 병원
2006-04-20 05:37
장 당선자 “소신진료 환경조성에 역점”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맹신과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풍토를 바로잡고 수가현실화와 각종 고시 철폐를 통해 소신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동익 제34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선자는 19일 오후 4시 방송된 매일경제 TV ‘생방송 송지헌의 뉴스광장 피플 인 피플’에 출연해 3년 의협회장 임기동안 추진할 중점과제를 분명히 했다. 장 당선자는 한의사와의 전면전에 대해 “한약도 독성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국민들이 한약을 맹신해 한약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방 CT 사용과 관련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도 제대로 취급하기 어려운 CT를 포함한 여러가지 현대 의료기기를 제대로 교육을 못받은 한의사들이 쓸 수 있겠느냐”며 “문제는 국민에게 몽땅 폐가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원래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효과가 비슷한 약 중 제일 저렴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생동성 시험도 이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의 경우
2006-04-20 05:36
심혈관계 위험관리 ‘스타틴요법’ 중요

한국화이자제약은 최근 제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 태평양 동맥경화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순환기 및 심장학 관련 전문의 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대한 포괄적 접근(A Broader Approach to Cardiovascular Risk Factors)’과 ‘심혈관 질환 관리의 최신 지견(Advances in the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을 주제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대한 포괄적 접근(A Broader Approach to Cardiovascular Risk Factors)’을 주제로 12일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분당 서울대 김철호 교수, 영국 런던 왕립대학 피터시버 교수, 강남성모병원 백상홍 교수가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BCD 가이드라인과 최근 ASCOT-BPLA(Anglo-Scandinavian Cardiac Outcomes Trial-Blood Pressure Lowering Arm) 임상 등에 기반
2006-04-20 05:35
사보험시대 “병원-보험사간 협력모색”

지난 19일 출범한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가 병원과 보험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천명했다. 이날 김철수 KPPO 운영위원장(병협 부회장)은 “KPPO 운영위원회는 업무 조정 분과위원회와 표준화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과 보험사 간 공정한 의견수렴과 해결방안을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업무 조정 분과위원회는 수가 및 심사 소위원회, 공정거래 심의 소위원회, 신상품 개발 소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표준화 분과 위원회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소위원회, 시스템 표준화 소위원회, 서비스 표준화 소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은 “효율적 업무처리, 향상된 고객서비스, 최적화된 프로세스 등으로 병원과 보험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모델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난 KPPO 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신뢰구축과 업
2006-04-20 05:35
폐동맥고혈압약 ‘트라클리어a정’ 시판 허가

악텔리온 코리아(대표이사·사토시 다나카)의 폐동맥 고혈압치료제 ‘트라클리어â정62.5mg’(성분명: Bosentan)이 식약청으로 부터 국내 시판을 허가 받았다. ‘트라클리어â정’은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경구용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 ERA)로 올해 하반기 국내 시판 예정이며, 현재 심평원과 약가를 협의중이다. 강력한 혈관수축 유발물질로 알려진 엔도텔린의 A수용체와 B 수용체 모두에 길항작용을 나타내는 ‘트라클리어â정’은 WHO 기능분류 단계 III, IV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WHO Group I) 환자들에게 적용되며, 1일 2회 간편한 복용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악텔리온 코리아’의 사토시 다나카(Satoshi Tanaka) 회장은 “머지않아 한국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에게 ‘트라클리어â정’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독약품…
2006-04-20 05:31
김재정 한광수 면허취소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이 의사협회가 신청한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수장 2명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이 1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의협은 이에 따라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재신청했으며, 면허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2000년 의권쟁취투쟁 과정에서 의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의협은 법적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지만, 자칫 5월 10일 면허취소와 함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여러단체들은 만약의 사태를 우려하여 면허취소를 탄원하고 있고 전국 의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의료계 수장의 구명활동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4월로 임기 만료되는 김재정 회장은 당분간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폐업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4-20
2006-04-20 05:31
의협-서울대병원, 의료경영고위과정 개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와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성상철)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경쟁력 있는 의료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의료경영고위과정, ‘AHP (Advanced Healthcare Management Program)’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운영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윤병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연구부장을 위촉하고, 주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김주한 서울대 의대 교수 (협회 정보통신이사)·박노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방문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김용아 매킨지 인코포레이티드 파트너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경영고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진 선정, 프로그램 조정, 수강생 선정, 이수여부 결정 등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AHP 개관에서는 *의료경영리더의 역할과 전략마인드(총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의료서비스 *주요 의료정책 이슈와 전망 등이 다뤄지며, 의료경영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경쟁전략 *글로벌전략 *e-Health…
2006-04-20 05:31
국립암센터 대학원 설립 “긍정평가”

암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국회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국립암센터가 국가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행 등 국가정책 실현 주관기관이라는 점에서 암 전문인력 양성의 의무를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암센터에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작년 11월 암치료 및 연구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암센터에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발의를 한 바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국내 사망원인 1위이며 개인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야기하는 암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암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암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현재 국립암센터에서는 IMRI, CT Simulator 등과 양성자치료기 등 최첨단 의료장비 및 연구실험장비 등을 구축하고 있고 암에 관한 전문교수인력도 확보하고 있는 등 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물
2006-04-20 05:30
노인·장애인 대상 ‘장기요양보험법’ 발의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보완하고 장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사회보험방식과 공적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법안발의는 최근 정 의원이 “정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는 미흡한 제도로 반드시 보완돼야 하며 그 대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장기요양보장과 관련된 수요 정책은 ‘장기요양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건보공단으로 하며 공단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 ‘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 하여금 장기요양등급인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등이다. 또한 *요양이 인정된 경우 요양관리센터의 요양관리사가 요양등급, 요양인정자의 생활환경 및 그 선택 등을 고려해 요양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요양계획서에 따라 요
2006-04-20 05:20
“병원 혼돈의 시기, 노사 공존만이 살 길”

현재 병원계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환기에 있으므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사 공존과 상생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임융의 노사대책위원장은 최근 ‘2006년도 노사관계와 병원경영 전망과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올해 병원경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의료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포함 지속적인 급여 확대 *선택진료제 개선 *전문병원과 개방병원제 도입 및 요양병원 확대 *의료광고 규제완화 *실손형 민간보험 시행 *의료시장 개방 및 개척 *해외환자 유치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근 출범한 보건의료노조 4기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산별조직의 확대를 기하고 집행부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산업화 저지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 등 더욱 드센 산별투쟁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병원계 현실에 대해 그는 “병원들은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영전략 수립과 운영방향 전환의 모색과 함께 노사관계의 정책변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가 주장하는 의료산업화는…
2006-04-20 05:10
‘미술치료’ 학술대회 국내 첫 개회 ‘주목’

환자치료에 미술을 적용하는 미술치료학회 한·일 공동 학술대회가 1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번 학회는 한·일간 미술치료의 현황과 임상사례 및 통합의학 안에서 미술치료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한해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학회에서는 *미술치료는 사람의 마음을 푼다(가네코 겐지, 동북복지대학) *한국미술치료의 현황 및 전망(김선현, 포천중문의대 보건복지대학원) *인간정신의 표상으로서의 미술(전우택, 연세의대) *미술치료가 뇌기능에 미치는 효과(기무라 신, 기무라 클리닉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통합의학 안에서의 미술치료의 역할(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등의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무라 신(신경외과 전문의) 연구팀은 아트테라피가 뇌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치매증환자에 대한 예술의 치료
2006-04-20 05:00
생리활성 폴리펩타이드 결합체 특허 획득

한미약품은 최근 생체내 지속성이 증가된 생리활성 폴리펩타이드 결합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이번에 취득한 특허내용은 바이오캐리어를 단백질에 화학적으로 결합시켜 단백질의약품의 생체내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 특허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에 1일~수일에 1회 투여하던 단백질 의약품을 수주~1개월에 1회 투여가 가능하게 되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됨으로써 단백질 의약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 평가되고 있다.한미약품은 이번 특허방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후보물질 4종인 *지속성 G-CSF 후보물질(HM-10460A) *지속성 인간성장 호르몬 후보물질(HM-10560A) *지속성 인터페론 알파 후보물질(HM-10660A) *지속성 EPO 후보물질(HM-10760A) 등에 대한 전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앞으로 전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빠르면 2007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진입할 예정이다.한미약품은 이와 함께 특허방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지속성 펩타이드 및 단백질 후보물질 도출작업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신규 암로디핀 캠실레이트염 및 그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도 취득했다.이번 특허 내용은 제3
2006-04-20 04:50
노인수발 보장법, 연령-원인제한 없애야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요양보장연대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요양보장연대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정부의 ‘노인수발보장법’이 중증의 극소수 노인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폭넓은 대상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요양서비스 수혜자가 200년에는 1~2등급 중증대상자 전체 노인의 1.7%인 8만5000명, 2010년이 돼도 전체 노인의 3.1%인 16만명 정도 밖에 안돼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의 의미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우리사회는 만성퇴행성 및 노인성 질환,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저출산·핵가족화로 장기환자와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수발보험법안이 국가
2006-04-20 04:40
서울대병원, 지난해 SCI논문 1천편 돌파

국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대병원이 지난 한해 SCI 등재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000편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교수들이 2005년 한해 SCI 등재학술지 발표논문수가 모두 1065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이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수는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0년에는 496편이었던 것이, 2001년 616편, 2002년 685편이 등재되었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915편과 917편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SCI논문은 2004년 현재 서울대 전체논문(3116편) 중 9.4%를, 우리나라 전체 SCI논문(1만8479편)의 5%를 차지했으며, 2005년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SCI논문수를 집계하고 있는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신상구 소장은 “충분하지 못한 연구비와 인력, 시설, 막중한 진료부담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수들의 뛰어난 아이디어와 열정에 힘입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며 “서울대병원이 경영상 부담이 큰 대규모 임상의학연구소를…
2006-04-20 04:30
“가입자 권한-국고부담 확대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보험 가입자의 권한 및 국고부담을 축소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해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가입자 권한을 축소시켰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험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가입자의 권한 축소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국고부담이 건강보험 총 재정의 23%인 현행 수준보다 ‘20%내외’로 축소됐다며 국고부담 감소반대 및 확대를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점을 갖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축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가입자 의견반영에 취약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비롯,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의 확대재편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2006-04-20 04:20
쉐링푸라우, ‘ELOCOM’ 영문상표 사용못해

특허법원은 최근 쉐링푸라우가 제기한 ‘ELOCOM’의 상표등록 거절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 함으로써 영문상표를 사용할수 없게 됐다. 쉐링푸라우는 지난 2003년 6월 24일 기존 상표인 ‘에로신’(ELOCYN) 대신 ‘에로콤’(ELOCOM)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에로콤’ 한글상표만 2004년 11월에 등록되고 영문상표인 ‘ELOCOM’은 거절된바 있었다. 쉐링푸라우는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에 의해 영문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특허법원이 판결을 내린 기각사유는 CJ가 1995년 4월 6일 먼저 등록한 ‘엘레콤’과 쉐링푸라우의 ‘ELOCOM’이 한글 음역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엘레콤’의 상표등록 당시 지정상품 범위도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특히 CJ는 ‘엘레콤’을 *인공감미료 *유기할로겐화물 *비타민제 *대사성약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말초신경계용 약제 *감각기관용 약제 *포도당주사액 *약제용 사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등록한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쉐링푸라우가 출원한 상표(ELOCOM)의 지정상품
2006-04-20 04:10

이전

6381 6382 6383 6384 6385 6386 6387 6388 6389 6390

핫클릭 TOP 5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최신연구진전

(주)메디포미디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 4층 (우편번호 :06224)
메디포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

UPDATE: 2025년 12월 22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