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금지’ 경자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시행규칙 제정·공포한 가운데 국회에서 ‘영리병원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영리병원 금지’와‘내국인 진료를 금지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개정안 제23조제7항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했다.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위해 ‘공공병원’ 설립 특례규정 신설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