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협비대위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입장

2025-04-04 12:33:14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1호 5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4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습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1년 전, 전공의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수련을 중단하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요구합니다.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합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희망을 기대합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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