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 (3/18)

2025-03-17 13:43:25

김윤 의원 응급의료체계 개편 필요성, 법률 개정방향 발제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3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주최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이다. 그러나 의료자원의 불균형,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시적이거나 파편적인 대책이 아닌, 응급의료법 개정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의료계·구급현장·환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이 응급의료체계(거버넌스, 재정, 의료자원) 개편 필요성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에 대해 직접 발제하며, 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이성우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이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교수), ▲김성현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 ▲신미애 전공노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대의원, ▲정승준 경실련 정책위원(한양대 의대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송영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참여한다.

김윤 의원은 “최근까지도 인천공항에서 쓰러진 베트남 임신부가 2시간 넘게 병원을 찾다가 결국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의 응급의료체계를 제대로 개편하지 않으면 ‘응급실 뺑뺑이’ 뉴스는 계속해서 더욱더 안타까운 사건으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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