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월 6일(목)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 7명에 대해 2022년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지만, 5년간 이어진 소송으로 인한 부담은 고위험·고난도·저보상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교제폭력으로 다친 환자의 의료사고를 두고 법원이 전공의에게 공동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자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분쟁 조정제도 외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 및 배상체계가 부재해 소송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소송은 사고 자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소송기간이 평균 26개월에 이르는 등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이 의료진에게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난도 및 고위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소송 부담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김미애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 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축사에 이어 발제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제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 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인 강준 과장이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인 백경희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에 대한 각 계 전문가의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의 패널로는 환자․시민사회 측 전문가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디지털융합학과 송기민 교수가 참여한다. 법조계 전문가로는 나음 법률사무소 유현정 대표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만성 교수가 참여한다. 의료계 전문가로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이성순 교수가, 배상보험 전문가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태현 교수가 참여해 분야별 전문가가 생각하는 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권민정 과장이 참석한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사고의 피해와 상처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적 배상체계와 당사자 간 신뢰와 소통 및 화해에 기반한 합리적 사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자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의료진은 안심하고 소신있게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