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발전방안 제시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선도적 제안으로 주목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장애인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999년 출범 이후 매년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직접 모니터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 ▲개인예산제 예산 확대 및 서비스통합 제안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 ▲AI 기반 발달장애인 도전 행동분석 시범사업제안 ▲신기술 보조기기 공적제도 도입 ▲경관급식 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등의 장애계의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의료격차해소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조제오류 예방 대책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제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전 사전준비 촉구 등을 정부 측에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제언을 했다.
특히, 장애영향평가 등 구체적 제도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 촉구해 장관으로부터 장애인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 구성 계획마련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보건의료 격차 해소와 장애인 권리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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