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춰 노인 대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예방효과가 뛰어난 재조합백신(사백신)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서미화 국회의원과 대한통증학회, 대한노인병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상포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환자는 대상포진 여부에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대상포진의 위험성과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대표적으로 ▲고혈압 환자에서 대상포진 발병 시 비고혈압 환자 대비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52%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대상포진 발병 시 심근경색 과거력이 없는 환자 대비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121.8배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대상포진 발병 시 3가지 동반질환 비보유자 대비 관상동맥질환 위험도가 2.9배 각각 증가함을 설명했다.
또한, 대상포진 입원환자의 평균 재원일 수는 약 8일이었으며,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약 185만원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원기간 및 총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료의 경우, 대상포진이 걸리면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여하면서 합병증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과 약물 치료가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대상포진후신경통에 걸릴 확률이 25~33% 정도 되고, 이외에도 다양한 합병증을 고려한다면 예방접종 시 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돼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상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5조 7647억원으로 2018년 대비 1.4배 증가했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성인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기존 백신보다 더 높은 효과·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백신들이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수명 주기 측면에서 백신의 가치 평가를 반영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상포진 등 정부 재정으로 수용이 어려운 새로운 백신의 경우, 예방 가능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기존 무료접종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본인부담 방식이나 바우처와 같은 지불방식 도입을 통한 국가예방접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기영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전체 인구에서의 효과 뿐만 아니라 연령별 예방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백신의 경우에는 예방효과가 70대 41%와 80세 이상 18%에 그쳤지만, 사백신의 경우에는 70대 91.3%와 80세 이상 91.4%로 고령층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으며, 기저질환자에게도 사백신 접종 시 고혈압·당뇨병·관상동맥질환·이상지질혈증 등의 환자에서도 91%의 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 질병관리청에서 게재한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연구발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비용 효과적이며, 70세 이상에서는 생백신·사백신 모두 비용 효과적이었고, 80세 이상에서는 사백신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대상포진은 사회적·개인적 비용 발생이 큰 질병이며,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그 부담이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해 발생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대상포진 백신으로는 GSK의 사백신(재조합 백신) ‘싱그릭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약독화 생백신 ‘스카이조스터’가 있는데, ‘싱그릭스’에는 면역증강제가 포함돼 있어 더 광범위한 면역반응에 효과적인 반면, 생백신은 암환자·면역저하자에게 접종할 수 없어 국내외 학계는 ‘싱그릭스’의 우선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이어 국가예방접종(NIP)에 포함되려면 백신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노인인구의 특성상 생산성이 크게 감소해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백신 비용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려 비용효과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르면 ▲스카이조스터 4위 ▲싱그릭스 15위로 고려하고 있는데, ‘상그릭스’의 예방률을 포함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성 기준만을 적용하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조사관은 대상포진 발병 시 급성·만성 통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삶의 질 차원의 효과도 크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예방접종이 소아 중심으로 지원돼 왔으나,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장년·고령층으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며,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의 비용효용도 함께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대상포진 백신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통합해 형평성을 개선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보건소를 비롯해 다수의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이고, 바우쳐 등을 활용한다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백신 선택권을 제공해 형평성·접근성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성영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해 2025년 전체 인구 중 20.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노인 대상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폐렴구균 등 3종에 그치는 등 지원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상포진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7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령층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국가예방접종 확대가 필요한 백신들의 우선순위 평가 및 신규 도입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국비 기준 추가 재정소요는 총5171억원(연평균 1034억원) 규모로 전망된다는 것으로, 이는 향후 소요예산이 국가예방접종 전체 예산(2025년 예산안 기준 3567억원)을 초과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 분석관은 질병 및 백신의 특성을 비롯해 자원 배분의 합리성과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대상을 일정 연령대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 ▲건강보험체계에 편입해 접종비용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 ▲일정 비용에 대한 바우처 지급 등 예방접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진윤 전라북도 익산시 보건소장은 “대상포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건강 취약계층의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전국 지자체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자체별 편성 예산에 따라 지원대상이 제한돼 지역별 의료격차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소장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남원시와 임실군 2개 군만이 재조합백신(사백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생백신 접종만 지원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생백신 기준 ▲고창(전체), 진안, 장수, 순창은 50세 이상부터 ▲정읍(전체), 익산, 임실은 60세 이상부터 ▲군산, 전주, 김제, 남원, 무주, 완주는 65세 이상부터 ▲부안(전체)은 70세 이상부터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중 고창, 정읍, 부안만이 각 지역의 주소를 둔 군민 모두에게 예방접종이 지원되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지자체는 일정 나이 이상이면서 특수한 환경이나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들 한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백신은 65세 이상의 임실군에 주소를 둔 노인과 65세 이상의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 소장은 “건강 취약계층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국가예방접종은 대규모 예산이 계속되는 사업이므로, 도입 후보백신 우선순위 평가를 거쳐 우선 순위가 높은 백신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는 백신의 수급 가능성과 예산 확보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이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특히 대상포진과 같은 어르신 대상 백신 도입은 고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돼 현재와 같은 전액 지원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 지에 대한 문제부터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갑자기 본인부담을 신설하는 형식의 비용부담 방식을 도입·신설하는 것은 정책이 퇴보하는 느낌이 있고, 각 방안마다 현행 법·예산 체계와 제도가 바라보는 관점 등이 달라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보호, 질병 부담 완화, 초고령사회 대비 등을 위해 시기 적절한 백신 도입과 연령별 적기 지원 등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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