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 개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관련해 떠오를 쟁점사항으로 ▲중증도 환자 비율 ▲지역친화도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 ▲교육수련 기능 ▲적정병상 수 등이 지목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성공하려면 중증도 총량 관리와 필수의료 제공(지역친화도) 지표 도입을 비롯해 통합예방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책임의료조직으로의 발전, 상급종합병원 교육수련 관련 재원 마련, 병상 수급 기본시책 하 관리 거버넌스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국회 토론회가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옥민수 울산대학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과제’를 발제했다.먼저 옥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의 환자에 초점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만, 적당한 중증 환자 비율의 쟁점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중증도 분류의 경우, 앞으로 유관 확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주로 보는 질환의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질환별 중증도 분류 조정은 한계가 있는 바, 적합질환군 비중이라는 지표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중증도의 합을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짝비교에 근거한 ‘AADRG 적합 질환군 분류 점수 체계’를 이용해 입원과 외래 각 영역에서 의료기관이 자신의 종별 기능에 맞는 AADRG를 얼마나 보았는지를 지표화하면 중증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사업의 두 번째 쟁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친화도’가 지목됐다.
옥 교수는 “지역친화도 지표를 도입할 시기가 도래됐다”며, 특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 내 발생된 ▲심뇌혈관질환 ▲모성질환 ▲외상 ▲암 등 다양한 필수보건의료 관련 질환들의 케어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불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사업의 세 번째 쟁점으로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가 지목됐다.
옥 교수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기존과 동일한 전략을 같은 강도로 쓰면서 지역친화도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개별 의료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이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암 지역친화도 개선을 위해서는 암 환자의 여정에 따른 사업 구성이 필요하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성과 등을 참고해 향후 책임의료조직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진료협력센터는 진료 의뢰를 위한 단순 정보 전달 사업에 그치고 있고, 서비스 조정의 책임자 역할은 부족해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합예방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고, 병동 감축에 따른 유후 인력의 재교육·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사업의 네 번째 쟁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병상 수’가 지목됐다.
옥 교수는 현재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부정직적인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으로 병상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병상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병상수급을 관리해야 할 경제적 등 유인 동기가 없으며, 병상수급을 관리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공공이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병상수급 관리 수준이 다르다는 한계 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병상수급 기본시책만으로는 병상 수 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 외에는 대책이 없으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등 타 보건의료 자원 관련 계획과의 연계 수준이 낮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옥 교수는 병상 수요·공급의 예측방법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서 활용한 병상 수요·공급의 예측 방법론 내 변수(입원 이용리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의 적절성과 병상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변수(노인 인구 비율, 건강 수준, 병원 후단계 기능 강화 여부 등)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사업의 다섯 번째 쟁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수련 기능 강화’가 지목됐다.
옥 교수는 “교육수련 영역만에 초점을 둔 더 큰 규모의 평가체계 및 재원 마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련병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재 다양한 재원 마련이 논의되는 점은 고무적이나,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해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재정은 가변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전문의를 교육·수련하는 지도전문의가 교육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진료 ▲교육 ▲연구의 적절한 비중 분배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내 기존 전문의 진료 부담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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