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미화 의원 “보호체계 미흡…정부 경각심 가져야”
최근 마약중독으로 인한 고령층의 응급실 내원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중독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 운영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내원 건수가 2022년 79건에서 2023년 172건으로 급증 했고 ,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건 ,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0대의 경우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지며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대 ·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늘어나는 60대 이상의 마약사범 수와 응급실 내원 건수에 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진료비 청구 비율은 2023년 기준 22%에 불과 했다”고 밝히며 중독 치료가 고령층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꼬집었다 .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적을 살펴보면 20-30대 환자의 경우 2019년 78명, 2020년 53명, 2021년 148명, 2022년 254명, 2023명 384명으로 늘어가는 반면 60대 이상 환자는 2019년 5명,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8명, 2023년 18명으로 저조했다.
또한 2023년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24곳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이용률이 낮거나 아예 치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치료보호기관들의 비활성화 문제는 매년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소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급증하고 있지만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 마약중독에 대해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로 벌어지는 마약 중독 외에 고령층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두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과의 전쟁의 핵심은 예방과 치료라는 관점이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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