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견을 낸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날 국무조정실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려면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와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갖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의협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현실적으로 의협이 협상의 모든 대표성을 인정하고 모든 의결 권한을 위임하고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의대생대표와 전공의대표)에게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공의 대표와 의대생 대표로만 구성한 끝장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당장 9월 9일 2025년 의대신입생모집요강이 발표를 연기하고 끝장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 토론의 구성은 의대생 대표1인, 전공의 대표 1인 , 여당대표1인, 야당대표1인, 총리와 대통령실장으로 총 6인으로만 구성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보도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원서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이미 의대 증원 갈등이 수면 위로 의료 붕괴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의료계가 단일안을 가져오지 않아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의 의료붕괴를 맊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2025년도 증원안을 물리든지 정원을 조정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최종안을 결정해서 출구를 찾으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의료 붕괴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이 될수록 고스란히 그 피해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의료계 대표성을 누가 갖고 참여하느냐. 참여하면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를 수용한다면 의료대란을 중단시킬 극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의료 붕괴의 현실을 보는 한계는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사 쪽에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하여 정부가 발표 당시부터 초지일관으로 주장한 점은 의대증원 발표때부터 유일한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 뿐이었다.
정부는 알면서도 모르쇠로 못들은 척 하는 것이다,
2025년의 의대 입학 문제는 이미 공문까지 나가 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 나오도록 만든 것은 정부가 그 원인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정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것을 보면 것을 보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미 입학 절차까지 무대포로 막무가내로 진행됐으니까 2025년 대학 입시 수험생과 그 학부모 때문에 2025년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어 버린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
현재의 문제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하여 의사들이 반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여당이 대통령실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까지 동원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인지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야 의정 협의체의 구성에 찬성하는 것처렁 언론에 흘려 놓고 하루만에 번복한 이유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누가 될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 단일안이 나온 것이다.
지금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또 병원협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각각 의견이 다르다는점을 이용하여 국민 여론을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싶은 의도가 짙다.
이에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 토론"결과 나올 때까지 오늘 당장 9월 9일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고 끝장 토론하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끝장토론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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