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도 국가의 기능도 모두 멈춰 버려 있다.
정부가 전공의 불법 집단헹동강행으로 벌어진 의료체계위기를 막아보겠다고 시행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오히려 사회질서 명령을 그대로 무시하는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히며 무정부의 비참한 상흔만 훈장으로 남았다.
오히려 정부가 주춤하며 행정처분 철회와 입학정원 축소 등 각종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공의들의 의료현장복귀는 고사하고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만 커져 가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응급실은 마비돼 가고 있고 중환자실마저 그 기능이 퇴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온 선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의료계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이 거셀 것은 과거 2020년도에 전공의 파업과 의료계의 반발을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본다.
설령 정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해도 지난 7개월간 어떤 대안도 못 내놓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문제를 발표하면서 비상진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혁에 착수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를 설득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어야 한다.
정부가 지금의 어정쩡한 태도와 자세는 오히려 지지하던 국민과 환자를 더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깊이 자성해야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 의료체계의 잘못된 수가체계와 불합리한 수련체계 등은 겉만 화려했지만, 언젠가는 야기될 의료체계의 문제와 혼란은 이미 진행 상태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고질적 병폐였다.
역대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미룬 탓에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는 이미 무너졌고, 비급여 시장만 기형적으로 팽창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 향상, 의학발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수요가 늘어나며 블랙홀처럼 필수의료인력을 수도권, 비급여의료 시장으로 빨아들였으나 의료인력 수급의 조정할 대안이나 능력을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방치하며 지금의 의료붕괴 결과를 남겼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방향성에 공감하기에 이제까지 우리 중증질환 환자들은 7개월의 시간 속에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버티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응급실 붕괴로 구급차 안에서 사망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심지어 중환자실마저 요양병원화 되고있는 처참한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부끄러운 민낯이 되었다.
과거 의료계가 집단행동했을 때도 필수의료 분야는 남았고 필수 분야가 아닌 분야도 낮에는 파업에 동참해도 밤에는 몰래 돌아와 환자를 돌보던 의사도 적지 않았던 진정 환자를 생각하던 의료인들이 그립다. 올해는 필수 응급 중환자실까지 다 텅텅 비워진 상태로 가고 있다.
남아있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군의관과 공보의까지 투입했음에도 전례가 없는 위기가 발생해 중증암환자 수술 취소, 응급실 뺑뺑이로 거리서 사망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해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회복되지 않는다.
중증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피해보상도 불가능한 불가역적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와 정부 의료계는 명심하길 바란다.
이미 이런 상황을 자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료 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지금이 환자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여러 가지 안좋은 응급실 문제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환자분들이 더 이상 물러서면 안된다고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내 달라고 연일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나 있고 실체가 보이지 않아 그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한다.
실체가 없다는 전공의 단체 대표를 만날수 없다면 전공의 1명 1몀을 찾아가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바란다.
환자와 국민들은 매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가?
의료계 교수님과 전문가분들은 이 사태의 근본 이유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린 판단이고 출발점이다.
방식이나 절차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것을 거부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를 전부 수용한다면 지금 붕괴된 부족한 필수, 지역 의사들을 담보하겠다는 약속을 할수 있는지 답을 먼저 해주면 우리 환자들은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
전공의들은 지금 즉각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 당국의 사과와 처벌, 원점재검토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주장하며 의료현장을 벗어나서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말고 정정장당히 돌아와 환자와 국민들 그리고 정부에 당당히 자신들의 의견과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성숙한 청년의 모습이며 미래의 우리 의료계를 짊어지고 갈 참의료인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은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조차 조리질을 하는 등 패악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떤 국민도 환자도 수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태도이고 모습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됨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한국증증질환연합회는 정부, 정치권과 의료계 그리고 언론에 아래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 불법집단행동 방지법 제정 즉각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라.
둘째, 정부, 정치권, 언론 등은 의료 관련 토론회, 청문회, 간담회, 위원회 등 제반 상황에 의료계와 환자 목소리를 같은 비중으로 귀 기울이도록 조율하라.
셋째, 정부는 의대 교육을 환자 중심으로 구체화한 플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넷째,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의 응급, 중환자실의 의료 공백을 즉각 해결할 글로벌 의사 수입포함 실효성있는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만들어 실행하라.
다섯째, 정부는 돌아올 전공의 방해하고 악성 루머 등을 주도, 도리질하고 있는 의료계 인사들을 찾아내어 강도 높은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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