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수련·운영체계 개혁방향을 담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친 논의의 결과물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첫째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한다.
합리적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방식을 확립하고, 추계 모형과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및 활용 통계 등은 해외 사례와 관련 연구 등을 참고해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변수·모형 등을 논의해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공급자의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추계 논의 시 직역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추계 결과 반영방식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인력·자원 데이터 관리 ▲수급 추계·분석 ▲인력정책 등 역할을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정부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인력 추계는 3~5년 주기로 추계하되, 우선 의사·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 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추계와 지역별 추계도 실시해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하며, 의료계가 참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둘째로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5년도 국가 투자를 3130억원으로 전년(35억원) 대비 89.5배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며,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와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또,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 등에 지원되던 1인당 임상술기 교육 지원에 응급의학과를 포함시킨다.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내실화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난이도 낮으면서도 위임 가능한 업무 중심으로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밀도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자 안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에는 의학회 등 논의를 거쳐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多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 강화를 꾀하고,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련 프로그램은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학회 검토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증을 거쳐 실행할 방침이다.
전공의 연속 수련 24시간 및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각각 ▲연속 수련을 36→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해 주당 평균 수련시간을 20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가 역량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집중 수련시간 적용과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수련 내실화 등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감소하더라도 유의미한 수련시간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별 수련·교육 현황 ▲지역·수련병원 규모별 수련·교육 현황 및 근무 여건 등 조사하는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로,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 개선과 전공의 지역 배치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병상·시설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제 교육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45% →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며, 앞으로 합리적 전공의 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수련병원 평가 강화를 통해 2031년까지 수련병원을 상향 평준화한다.
정부는 기존의 지도전문의 수와 진료실적 및 의료장비 보유 여부 등 현재 형식적 요건 위주로 이루어지던 수련병원 평가를 지도전문의 수련·교육 참여 여부 등이 현실적으로 수련 가능한 병원인지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집중 수련시간’ 적용 여부와 전공의 실태조사 등 결과 활용해 수련병원 평가를 내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평가 내실화와 함께 평가 결과가 수련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더 확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과의 연계 및 차등 지급을 강화한다.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확대와 사무국 보강 등을 통해 질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ACGME(졸업 후 의학교육 인증위원회)와 같은 한국형 수련 평가기구를 신설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수련병원·프로그램 등 평가기능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넷째로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된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에 기반한 수급 시스템과 내실화된 수련 여건 마련과 함께, 인력 수급·양성정책에 따라 배출된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운영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검토한다.
또,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공유형 인력 운영체계 확립, 직종 간 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변화된 보건의료환경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과 결격사유의 주기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외에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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