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 발표
정부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의료개혁 두 번째 중점 과제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개최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로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에 기한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 이용 체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권역을 책임질 중점·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셋째로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여 지역·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넷째로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추진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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