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민수 위원장, 지역 내 서비스 조정 역할 ‘통합예방관리센터’ 제안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실천적 과제가 제시됐다.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체계 확립’ 국회토론회가 8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옥민수 대한예방의학회 임상예방의료위원장(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서비스 제공 중심의 네트워크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적 지원 ▲기획·조정 중심 지역 내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역 거점 병원과 책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책임을 부여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지급함으로써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의료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모델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제공은 요원하다면서 향후 ACO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도 단위 협력 네트워크 구성 시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에 거의 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지역 행정을 고려하면 ACO 모델을 위한 좋은 지불보상제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다.
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모델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모델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옥 위원장은 “현재의 지역암센터는 암 진단 이후 치료 부분과 관련된 장점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암 지역친화도를 개선하려면 암 환자의 여정에 따라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암센터가 암 환자의 여정에 따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빈 사업의 영역들을 채워서 넣는 역할·형태를 맡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지역 암센터의 사업 운영비는 2억원에 불과해 해당 역할을 맡도록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암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옥 위원장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옥 위원장은 “그동안 수 많은 보건의료 관련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예산의 부재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예산 측면에서 ‘무의사결정’ 때문이라는 것으로, 돈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기금 등 보건의료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금·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해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 예로 옥 위원장은 특별회계 등의 예산과 기금은 고정적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은 가변적 비용에 대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등의 지불보상 근간을 단번에 모두 바꾸기는 쉽지 않음을 들었다.
아울러 추가적인 기금 설치의 논리를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나 예산 심의 시 감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마련·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다.
세 번째로 옥 위원장은 기획·조정 중심 지역 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옥 위원장은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법안 추진 등을 통해 ‘시·도 필수의료 위원회를 규정 및 기능 중첩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 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가 열심히 회의·논의하고 있지만, 회의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돈이 없는 문제와 의사결정을 통해 예산 집행 및 관련 평가 기준 등이 미흡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 각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싱크탱크 역할과 기획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지원하거나 부적합하다면 또 다른 위원회를 세워 운영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옥 위원장은 지역 내 서비스의 조정 기능이 미흡한 상태임을 지적했는데, 현재의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그저 또 다른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 예로 진료협력센터의 경우 진료 의뢰를 위한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 서비스 조정의 책임자 역할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옥 위원장은 차라리 서비스 조정을 위한 ’통합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해 진료 의뢰 환자를 추적 관찰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어필했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친화도 또는 자체충족률을 포함한 지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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