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 부치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모두 없는 ‘3無’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며, 지방과 서울 소재 대학병원은 붕괴되고 있고,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며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획책하며 사태 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결정 과정 규명과 관련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을 비롯해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의대정원 배정 과정 규명과 관련해 2024년 3월 15일부터 20일까지의 3차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의 회의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 공개 및 결정 과정 등이 공개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12월 경에 진행된 정부의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함께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내용을 규명해야 합니다.
각 대학별 증원 결정 과정도 규명돼야 합니다.
2023년 10월 및 2024년 3월에 있었던 의대정원 수요조사 과정에서 의대교수들의 의견반영 과정을 비롯해 2024년 5월 각 대학별 증원의 학칙 반영 과정에서 의대교수들의 의견 반영 과정에 대한 규정 등에 맞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 ▲정부의 향후 10년 후에 1만명의 의사 부족하다는 예측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 ▲정부가 1만 의사수 증가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규명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2024년 2~3월에 발표된 전공의 대상으로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과 2024년 2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2024년 6월 발표한 ‘9월 하반기 모집에 미응시 전공의에 대한 2025년 3월 복귀 불가’ 방침 등이 적절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밖에도 의대생들이 제출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휴학계 미승인 방침과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침해 시도에 대한 규명도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대학별 예산 확보와 대학별 교원 충원 계획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문의 중심병원 구축 ▲정책패키지 수행 ▲요양급여 증가 등 의료개혁 추진 및 보건의료 관련 예산 재원이 확보됐는지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사직에 따라 2025년 전문의 배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2025년 의사 인력 배출과 이에 따른 군의관 인력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휴학·유급·강제진급에 따른 심각한 의학교육의 질 하락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의·정합의체 마련도 중요합니다.
현 의료사태는 근본적으로 의정 소통의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정부 주도의 여러 위원회는 건전한 토의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건설적인 토론과 이를 통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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