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대책]을 조규홍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나, 그 안에는 진정한 해결책은 없고 조종(操縱)과 계략(計略)만이 가득했다. 1. 전공의의 사직 여부 확정을 수련병원 책임으로 돌리고, 미이행 병원은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겠다며 병원 간을 이간질
2. 병원-전공의, 스승-제자 간을 이간질
3. 가을 턴 모집으로 지역, 과별 전공의 간의 이간질
4. 의사 불패 및 특혜 등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과 전공의 사이를 이간질
이런 편법 대책은 결국 필수, 응급 그리고 비인기과의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더 늘릴 것이고, 빅 5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여전히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적인 행정명령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표현을 통해 언제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 상황에 대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빈손 청문회를 초래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야당의 행보를 보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박희승 보건복지위원)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률안(김윤 보건복지위원)등 모두 의사들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들뿐이다.
전공의 고년차들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전공의 복귀 조건 7가지 요구안의 핵심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정책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이다.
이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끼지 않는다면, 결국은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여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주장에 적극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 3200여 회원 일동은 1만3000여 전공의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며, 이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 medifonews@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