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보건복지부가 3차 예비비 요청한 것을 기획재정부가 병원자구책이 먼저라며 거부한 것은 앞뒤가 바뀐 부처칸막이주의다. 정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20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이는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사, 간호사, 공보의들의 연장근로 인건비 등 명목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공백 장기화로 3차 예비비편성을 기재부가 거부한 이유가 기존 인건비 지급 등이 불합리하다는 것인데, 이는 한가한 발상이다.
불합리한 인건비 지급 등이 있다면 일단 예비비를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불합리성 개선을 요구하면 된다.
그 불합리성으로 국민세금이 허투루 쓰인다면 나중에 기재부가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위한 당연한 인건비 예산을 지원중단하는 것은 기재부가 환자와 국민 우선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를 앞세운 부처칸막이 행정이다.
이런 기재부 방침은 기존 대통령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대통령실이 나서서 기재부의 3차 예비비 지원 유보 방침을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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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medifonew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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