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정부 의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환영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2차 병원 이상)에서 5~10년 장기근속 계약하면 연속근무수당, 연구수당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주택 제공, 의대 교수 신분 보장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한다.
또 지역필수의사가 되면 주거 지원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 지원만으로 월평균 급여가 50%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본다.
그간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과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환자와 의료계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에 나선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한다.
다만, 지역 필수의료과(내외산소) 배분문제와 주치의 제도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향후 지속해주기 바란다.
이번 취지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같은 논쟁적 사안보다 이번 같이 지역의료 살리기와 같은 시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순서가 옳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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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medifonews@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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