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연 원장“‘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형태의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필요”
적자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독립채산제 폐지와 행정 효율화,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세밀하게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지만, 각 방안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김 원장은 “정부에서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의사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학생을 뽑고, 각 지역에서 뽑은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뽑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어떤 제도를 신설·도입해서 지방 국립대학 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뽑은 학생들을 강제로 해당 지역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공중보건장학생이나 軍위탁 장학생을 했던 사람들도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어떻게든 빨리 전역 등을 하고자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의사들을 잡아둘 수 있는 제도와 필수의료에서 생기는 리스크를 모두 감당해주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지방 공공병원 등에서 일할 의사들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 거점 공공의 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정부가 해당 사업을 통해 시설·장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를 운영할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지방의료원에서 음압병상 등 시설·장비를 마련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적십자병원은 시설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하거나 장비 지원 시 100% 국비 형태로 해결하는 반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로 이뤄지다보니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지방의료원을 활성화 및 경영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독립채산제부터 없어져야지 의료원을 제대로 수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료원을 활성화하려면 민간을 중심으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 ‘의원-전문병원-2차병원-상급종합병원’ 구조처럼 공공의료 또한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구성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의를 포함해 의료인력 확대 시 공공모델을 설립해 배정해야지만 지방의료원들의 인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원장은 “병원에서 행정 인력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면서 “공통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 한해서라도 각 병원에서 인력을 뽑아 인건비를 지출해 사용하는 것은 각 의료원에게 부담을 주어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