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아청소년 비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비만학회가 선정한 가장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다.
비만은 만성대사질환의 주 원인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약 3분의 1이 과체중 이상인 비만군으로 분류됐는데, 이중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도비만 학생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과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 주최, 대한비만학회 주관으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성인 비만율은 37.4%, 이중 청장년층의 비만도 높지만 소아청소년 층의 상승 곡선이 놀랄 정도로 무섭다. 비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환경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사회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만의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인데, 학생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알지 못한다.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알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도 저체중이 많은데 적정 체중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3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질환 현황’, ‘국가 건강검진과 학생 건강검사 통합 관리’, ‘성인기로 전환시 청소년 비만관리 문제점’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홍용희 교수가 ‘국내 청소년 비만과 동반질환 현황’을 발표했다.
홍용희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2~3단계 비만, 고도비만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80~2000년에 청소년 비만이 가장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 미국 CDC에서는 고도비만을 표시하기 위해 체질량지수 표 확대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고도비만 청소년의 경우 2형 당뇨병 발병률이 4배 이상 늘고,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정상체중 청소년 대비 100배 이상 증가한다.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기 질병 이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므로 개인 건강 및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 측면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부모 개입 및 집중적인 교육상담의 효과가 아동기에 비해 떨어지며, 생활습관 관리와 병행할 수 있는 약물치료가 현재 동반 질병 없이는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상태다. 현재 시스템상 청소년 고도비만 관리 및 치료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보건이사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재현 교수는 “현재 학생 건강검사는 비만 학생들에 대해 별도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교육부와 복지부로 담당 부서가 달라 데이터가 생애주기별 국가 검진에 통합이 안 되고, 새로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선별 항목 검사 부재, 사후 관리의 부재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교수는 교육부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서 비만 선별 검사의 강화와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개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김재현 교수는 “과체중 이상 학생에 혈액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수검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정리된 포맷으로 교육부에 전송하게 하는 프로세스를 검토 중이다. 그러려면 비만 치료의 급여화와 함께 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자료이동,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 학생 검진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보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는 통일된 비만 진단 기준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정환 교수는 “일반적으로 과체중을 BMI 23~25로, 비만을 25 이상인 경우로 본다. 사람들은 자신의 BMI를 실제보다 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체중인 경우에도 정상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본, 홍콩 등 주변의 국가들은 각자의 비만 진단 기준을 갖고 있다. 우리도 통일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주관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세계 표준인 BMI 30을 비만의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일부 개인 의견도 있지만, 학회 측은 미국에서도 권고하는 아시아인 표준인 BMI 25를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이 공유됐다.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초등학교에서도 비만은 이미 심각하지만, 치료 등 학생을 지원하고 돕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도 고도비만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복지부는 현재 비만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전반적으로 비만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영양이나 식습관에 대한 교육, BMI 검사 및 교육, 신체 활동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성과는 좋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와 논의하고 있는 비만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아동청소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우선 약물보다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유기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구상이 필요할 것 같다. 1차 의료기관 등과 논의하며 확장시켜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희 과장은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보건복지부로 학생 건강검진을 이관해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검진이 적용되고, 결과와 연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외 소아청소년과 비만관리 대책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은 “학교에서의 비만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가족 구성원 중에 비만이 있거나, 식생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정부 지원과 함께 사회 환경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비만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는 2020년 건강검진 항목 개편과 함께 비만 학생에 대한 추가 검사를 포함시킨 것과, 최근에는 식생활과 체육활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임이 설명됐다.
정 과장은 “학생 건강검진에서 추가 검진 항목 확대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비용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는 검진이 교육부 재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공단에 위탁하고, 추후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이후의 실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