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고, 강훈식·김민석·신현영·조명희 국회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가 11월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정년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개소에서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어도 진료를 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이 발제를 맡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노인의료센터장 김광일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패널토의로 참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 상생 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추진 배경 및 필요성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높은 의사 결원율과 함께 인턴 수련병원 기준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준 교수는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종합병원급임을 감안하면 진료역량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의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이 개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준 교수는 이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 교수는 “2021년에 60세 이상의 대한의사협회 회원 대상으로 은퇴 후 공공기관 근무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2328명 중 절반 이상이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2022년)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관련 공공병원 수요조사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을 합쳐 전체 56개소 중 47개소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거점공공병원 41개소 중 34개소에서 총 165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보훈병원과 산재병원에서 각각 31명, 3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임준 교수는 “기존에도 공공보건의료 인력 사업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인력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고, 시니어 의료인력 매칭을 통해 인력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며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을 필수의료 종합계획의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포함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순환근무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보완점들이 제시됐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모든 보건문제의 핵심이 되는 의사인력 부족은 최근만의 문제가 아니며, IMF를 거쳐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병원들은 인력 부족과 함께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조승연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하면 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 자치분권 2.0의 실현에는 공공병원 인력 문제 해결이 핵심에 있다”며, “인력을 확충하는 시니어 의사 활용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출발점이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은퇴 의사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사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은퇴한 의사들의 의학적인 숙련도뿐만 아니라, 책임감 등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 의사들의 체력 및 관심사를 고려해 주 3일 근무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독립적 지위 보장 등 세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은퇴 후 받는 퇴직연금이 다시 수익이 생기면 줄어드는 부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 등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니어 의사 활용방안으로 지역의 공중보건의와 매칭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며, “역시 세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 김광일 교수는 “향후 사업의 대상자가 됐을 때, 저와 동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도에 지원하고 나아갈까를 생각하며 방법을 고민해봤다”며, “최근에 은퇴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년은 더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 방안은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교수는 “공공의료기관과 은퇴 의사들이 생각하는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하고, 시니어 의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처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급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은퇴 의사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봉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의사 인력 부족의 문제는 오랜 문제이며, 대학병원에서도 인력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시니어 의사 인력 확보가 대책 중의 하나로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시니어 의사 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현재 지역사회에는 사람이 없다. 지역주민이 없는데 의료인과 의료시설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문제를 당장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차원의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그동안 지방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했고, 중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모형, 플랫폼의 역할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욱수 과장은 “지금도 시니어 의사들이 충분히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안되는 이유는 미스매치라고 생각하고, 재정 지원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플랫폼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니어의사 중에서도 수도권 근무에 많은 의향이 있다. 지방의 부족한 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고, 시니어의사 DB를 구축할 때에는 민간 구직사이트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시니어 의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의 이후 플로어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부족이 심각하다는 내용과 함께 시니어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발굴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고생한 의사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고 싶어도 진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며, 단기적으로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니어 의사들의 처우와 급여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돈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시니어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