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간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 발굴 및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19일「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 이봉주 서울대 교수)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제15차 회의에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한 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아래 별첨 :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권고사항 및 이행상황)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2일 제1차 회의 후 총 14차례 회의 및 심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조직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5개 분야를 선정,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분야별 1∼2회, 총 7회)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5개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이다. 지난 4월 18일 위원회는 5개 분야,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6월 20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 및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했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상시 점검을 위한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의 위원회 구성, 과제별 논의경과, 개선 권고문 등 전반적인 활동사항과 보건복지부의 이행계획은 백서로 상세히 기록하여 발간하고, 국회 등에 배포했다.
이봉주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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