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실장이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규제 완화와 산업 · 병원 간 협력 강화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이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최규진 교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 김진현 국장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임숙영 과장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20대 핵심규제개혁 과제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이고 누구를 위한 혁신 성장인가?"라고 반문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 · 안전을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서 못된 규제는 없다. 규제도 분명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급하고 무분별하게 규제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