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내 직종 간 협력 통한 팀 기반 인력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31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협력 기반의 의료인력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의 팀 기반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기관 간 인력 공유·협력 운영방안’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지역 완결적 의료를 위해 인력 공유·협력이 필요한 질환·영역 등을 도출하고, 인력의 원활한 기관 간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을 검토했다. 또한, ‘다직종 간 협업 유도를 위한 팀제 지원방안’에서는 질 높은 의료에 대한 수요와 분업체계를 통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담을 통해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한 직종 간 협업의 필요성과 팀制 운영의 장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해외사례를 통해 다직종 간 협력 기반의 팀제 운영을 위한 법체계상 의사와 타직역 간 업무 범위,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및 협력에 따른 지원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가 11월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병원의 임상 역량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 도입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실시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으로는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가천대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있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인증계획은 병원 중심의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온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보건복지부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함께 11월 7~8일 양일간 전남 소노캄 여수에서 ‘2024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및 백신실용화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백신 산·학·연 연구자들이 모여 사업단 과제 우수성과 발표와 함께 국내외 백신 연구개발 관련 현안을 공유하며, 향후 상용화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 성과공유회에서는 올 한 해 우수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책임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엘지화학 문수진 책임연구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필수예방접종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백신의 자급화를 이루기 위해 현재 DTaP기반 6가 혼합백신 임상2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현재 임상 연구 중인 DTaP기반 6가 혼합백신은 엘지화학 DTaP기반 6가 혼합백신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기존 5가에 소아마비를 추가해 6개 감염증을 예방하는 영유아용 백신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5가 백신과 B형간염 백신 조합 대비 접종 횟수를 ‘6회→4회’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시상식 후에는 우수성과 사례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정부가 변화된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진료지원간호사를 조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 업무와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안내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ㆍ감독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하는 동시에, 이를 토대로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현장 전문가 및 관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전달체계와 연계된 보상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0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 질 제고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통합·연계 체계로의 단계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제도 도입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보상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행위별 수가제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EMR, 통합 평가 포털 등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1158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4918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 7월 1일 이후 2만9357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8만3787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각 시·도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실적, ▲홍보 등 집행 활성화 추진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시·도는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업, 교육청·대학교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내 CT·MRI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이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과 시설기준(의료기관 종류 ·병상 수) 등의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라질에서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와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BRICS, EU 등 G20 회원국과 스페인, 이집트 등 초청국,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신종감염병의 연이은 출현으로 인한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 지원과 디지털헬스 기술 활성화 등 한국의 역량과 정책적 경험을 중심으로 보편적 건강 보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국과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G20 의장국 브라질, 영국 등 주요국 수석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해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병원별 일반병상 감축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아산병원은 ‘2424병상 → 2088병상’으로 336병상을 감축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1133병상 → 1029병상’으로 줄이고, 가천대 길병원은 ‘1092병상 → 985병상’으로 축소한다. 이어 ▲부산대병원은 ‘991병상 → 863병상’으로 104병상을 ▲아주대병원은 ‘970병상 → 884병상’으로 86병상을 ▲단국대병원은 ‘887병상 → 794병상’으로 93병상을 ▲칠곡경북대병원은 ‘834병상 → 796병상’으로 38병상을 ▲강남세브란스병원은 ‘742병
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관 역량 총결집한 거버넌스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 국가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