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현안협의체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8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10월 29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제24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와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의논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제고 및 의료진의 진료 전념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에 의료 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26일에 진행하는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은 정신 나간 의대 신설·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일 이 같이 외치며,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시도에 대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의사회는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안 보고와 질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이미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 국정 과제에 빠졌다”, “전남 지역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 의사회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2차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의 정책은 여러 가지 조정 끝에 (이전 집행부) 의협과 합의를 이뤄냈고 코로나19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답한 뒤,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호응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복지부 등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구색만 맞추겠다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