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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월)

김윤 교수

[기고] 100분 토론 김윤 교수 주장의 허구와 팩트체크

지난 2월 20일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한 MBC 100분 토론이 있었다. 패널 중 한 명인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으며,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그중에 몇 가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 1. 김윤 주장: 2011~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인구당 2.0명에서 2.6으로 증가했고, OECD 평균은 3.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다. 비율보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 팩트: 김윤 교수는 증가한 숫자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 2.6명, OECD 평균 3.7명이 중요하다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년간 0.6명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0.5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며, 비율은 우리나라 30.0%, OECD 평균은 15.6%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적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증가 수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다. 2. 김윤 주장: 소아과는 지난 10년간 개원의 수 거의 변화가 없다. 다른 진료과를 표방하는 경우도 불과 몇 십명이다. 소아과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 팩트: KOSIS(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1
- 바른의료연구소
- 2024-02-22 16:04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늘려도 그냥 늘리면 안된다”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 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대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의사 증원이 어느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한 바 없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적인 의사 증원 찬성 측 전문가인 서울의대 김윤 교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사 증원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공동주최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11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현안 브리핑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인력의 양적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분포로 인해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가 2023년 10월 27일부터 전국 의대로부터 희망정원증원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최대 2,400명, 신설 의대까지 포함하면 3,000명까지 육박
- 이형규 기자
- 2023-11-17 07:39
[기고] 대한의사협회의 김윤교수 징계 추진에 대한 입장문

급속히 진행 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영돼야 하는 의사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의사증원이라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대통령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표명으로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김윤교수는 누구보다 시대의 숙제를 풀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윤교수의 학자로서 믿음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협회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이에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김윤교수 징계에 대해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 더좋은보건의료연대
- 2023-11-14 17:34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법’ 제정 등 통해 지방국립의대 설립해야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료에 관심이 없으니 지자체가 지방의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원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해 의사를 확보해 지방의대 설립 및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023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7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 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에 국립의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사는 지역에 따라 生死 결정되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 먼저 김 교수는 대진료권별 인구 1000명당 3차병원 병상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2.2병상으로 전국 평균 1.26병상을 훨씬 웃도는 반면, 진주, 창원, 천안, 성남, 안양, 울산, 고양, 의정부, 수원,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의정부와 고양, 울산, 안양, 수원 등은 근처에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 등이 있어 병상
- 김민준 기자
- 2023-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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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1일 04시 20분

김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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