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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환자 케어플랜·지역병원 지원강화부터
커뮤니티케어에서 공공의료의 당장 시급한 역할은 퇴원환자 케어플랜과 지역병원 지원 강화인 것으로 강조됐다. 커뮤니티케어에서 대학병원의 진료가이드라인을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CT MRI 등 검사장비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커뮤니티병원’이 제안됐다. 서울대병원이 9일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커뮤니티케어에서 공공의료의 역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각 주제 발표 후 토론에 나선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공공의료에서 큰 그림보다는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부터 얽힌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공공의료의 퇴원환자 케어플랜과 지역병원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어떻게 할 건가. 흰 도화지에 그림 새로 그리면 참 좋겠다. 현실은 흰 도화지가 아니다.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체계적으로 수정해야 하지만 힘들다. 커뮤니티케어에서 현재 보건복지서비스는 상당히 단절적 분절적인 게 문제점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공병원 역할 중 하나는 퇴원환자 케어플랜 작성이다. 환자 과반수가 스스로 셀프케어플랜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한 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보건소 아니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중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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