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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30.6조 중 전면급여엔 11조 투입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총액 30.6조원 중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11조498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회신’에 서 전면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에 해당하는 예비·선별급여 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17년에 2,98억원 ▲18년에 1조1,952억원 ▲19년에 1조6,733억원 ▲20년에 2조1,774억원 ▲21년에 2조6,818억원 ▲22년에 3조1,123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예비·선별급여 재정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 3,800개 의학적 비급여가 5년에 걸쳐 서서히 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 1번으로 ‘추계된 재정총액 30.6조원 관련 항목별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사업별 소요재정에서 ▲예비·선별급여 11조498억원 ▲3대비급여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상한액 ▲취약계층부담완화 7조3,673억원 ▲신포괄 1조2,718억원을 각각 투입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