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實利(실리)를 찾는 것이 낫다!

내년도 수가인상을 결정하기 위한 공단과 의약단체들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작과 동시에 수가협상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래도 공급자단체들은 어떻게든 수가를 올리려 할 것이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든 인상률을 낮추려할 것이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돌이켜 보자. 지난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협상을 타결시켰다.

의협은 두 번의 유형별 수가계약 모두 건정심에서 결정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을 두고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한약사회의 회장 선거가 있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의사협회 또한 지난 5월 출범한 경만호 집행부의 실험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가계약 결과에 따라 새 집행부의 능력을 회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족할만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집행부는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하고, 반대로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 또한 회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만 한다. 즉, 어떤 결과도 경만호 집행부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번 수가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도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현 회장이 재선을 장담할 수 있을까 싶다. 따라서 약사회는 어떻게든 지난해 수준의 인상률을 얻어내기 위해 공단과 가장 치열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다.

수가협상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공단이 수가를 무작정 인상해서도 안 된다. 수가인상률이 곧 보험료 인상률과 연동돼 건보공단은 가입자 측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實利(실리)를 찾을 것인지 공급자측의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