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통제장치에도 새 제도 시행?

“복지부가 자신들 실책 인정 않고 다수의 환자에 죄 뒤집어 씌워”

일부 부도덕한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통제장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의료급여자환자 모두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신을 경상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인 현직의사로 소개한 아지비라는 네티즌은 최근 ‘의사,국민 속이는 정부. 몰라서? 아님 음모?’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네티즌은 “재정적자는 정부의 잘못된 복지정책에 있는 것으로 자신들의 실책은 인정하지 않고 죄없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간단한 해결책을 짐짓 모른 채 하면서 억지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혹시 다른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지비는 “어떤 할머니의 경우 매일 느끼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늘 물리치료를 받아야했다”면서 “하지만 보건당국에서 볼 때는 과도하게 병의원을 이용한 환자이고 그 것 때문에 재정을 축 내는 환자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경우 의사들의 소견서를 통해 불가피하게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 받고 병의원을 이용하게 하면 된다”고 전했다.

즉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환자들만 골라내면 된다는 것.

아지비는 “적절한 필터링과 환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만 이뤄지면 부도덕하게 병의원을 많이 이용한 환자들은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경우는 당뇨병과 심부전이 있는 환자로 A라는 동네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B 병원으로 가고, 증세가 심해져 C 대학병원까지 간 사례다.

이 환자는 그 뒤로도 다시 A의원, B 병원을 방문해 일년에 수 차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티즌은 “보건당국은 이 환자를 의료쇼핑이나 하는 환자로 봤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 이 환자의 경우 증상이 안정됐을 때는 작은 동네의원을, 증상이 심해지면 큰 병원을 이용했던 극히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이용했던 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례는 병의원 쇼핑의 혐의가 있는 환자들을 골라내 그 환자들이 적정한 의료쳬계 하에 병의원을 이용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시군구의 보건복지사가 ‘이런 병들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므로 마음에 드는 병의원을 한 곳을 정해 다니라’고 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승인이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는 의료급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의료급여환자 특성상 질환의 정도가 중하고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부담금제도나 선택병의원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다른 음모로 국민과 의사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복지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