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기관, 신종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강화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심의위원회 도입 감염병 대응시설 및 장비 지원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에 따라 보건소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같은 시설 및 장비 지원이 강화되고,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에 한해 공모사업 신청 시 국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9일 유튜브를 통해 ‘2021년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과 2007년부터 도시 취약 지역의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서비스를 수행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을 일컫는다.

 

그동안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산 속도는 느리고, 소생활권 단위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전담기관으로 기능하는데 제약이 따라 실제 2019년 75개소에서 2020년 25개소만이 추가로 설립됐을 뿐이다. 또 실제 이용자는 권역 전체가 아닌 센터 인근 주민에 편중될 가능성도 컸다.

 

이에 개발원은 확충 방식과 유형의 다변화를 통한 지자체의 부담을 덜고 참여 유인을 위해 동(洞)주민센터 등 증축·개보수를 통한 소규모 형태로 건립 시 최대 100평까지 시설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 행정동에 설치 가능하게 설치기준 완화 ▲설치기준 명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심의위원회 도입 ▲조례개정 및 개소보고 절차를 1회로 간소화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감염병 대응시설 및 장비(음압채담부스, 열화상카메라 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시설 설계심의 주요 내용에 선별진료소 설계지침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구성과 규모를 포함하는 사례를 제시해 신종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BF 인증 체크리스트와 범죄예방디자인도 도입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안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등 당면 현안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 평가와 현지 확인조사 및 예산배분 방향 설정 등 본격적인 추진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