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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양파 같은 만관제, 까도 까도 나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료계 대응 방안

올 한해를 넘기면서 불거진 만관제(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논란이 내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2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만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한데 이어 지난 12월10일 11일부터 21일까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간 시점인 12월8일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12월12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참여를 결의했다.

그런데 의료계 일각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 수준이 아닌 의료계 전반적으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만관제의 문제점은 까도 까도 나오는 양파 껍질 같다. 

처음에는 내과 개원의 중심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문제로 꼽았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이다. 그런데 노인에게 본인부담 10%를 적용하면 첫 진료시 4,390원을 부담하고, 연 8회 교육 상담 때마다 3,450원을 부담해야 하는 데 노인환자들의 비용 저항이 있을 거라는 이유였다.

이어서 나온 개원가 문제점 지적은 케어코디네이터에 개원가가 사실상 배제 됐다는 것이다. 케어코디네이터 자격을 간호사 영양사로 한정 했다는 것이다. 개원가는 대부분 간호사보다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는 데 간호조무사를 배제함으로써 개원가의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환자를 30분 진료하고, 연 8회 교육 상담도 10분 이상 진행한다는 것 또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환자들이 30분 10분 진료나 상담에 적응 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였다.

특히 지난 12월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진료(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거라는 논란을 불렀다.

최근 광역 지역의사회 중에서는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원가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7일 원격진료의 빌미 등 우려 사항 6가지를 지적하면서도 산하 각 시군구의사회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의단체인 대한평의사회는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참여 결정을 비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지난 20일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지난 19일 만관제 시범사업이 원격진료의 도화선이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의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모집 발표 이후 긴가 민가 했던 의료계가 반대로 많이 돌아 선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 내에서도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만관제 시범사업 중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대면 환자관리를 집중 부각한 책임을 부처 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한평의사회가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이 만관제 시범사업에 공헌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포상을 받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2월20일 만관제 시범사업 케어코디네이터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29일 치과계와 한의계도 만관제 참여 의지를 밝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서 소외되자 최근 지역사회 다학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관제 사업에 기필코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21일은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지역 1차 마감일이었다. 하지만 참여지역과 참여율이 얼마인지 관심은 없었다. 오히려 의료계 내부적으로 만관제 찬성 파와 반대 파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이 만관제 시범사업 논란과 의료계 감정싸움을 불러일으킨 점도 크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사직능을 위한다는 초심에서 떠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찬성을 위한 찬성도 옳지 않다. 본질을 잊어버린 찬반논란을 일삼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의료계는 감정싸움을 그치고, 만관제 시범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후 이제까지 지적돼 온 문제점을 선 해결 후 참여 하는 방안, 혹은 시범사업 시행 후 근거 중심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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