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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계 병원계 뉴스브리핑]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강원대병원 사태에 대전협 가세, 의협 제2기 회관신축추진위 첫회의

21일 의료계 병원계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 ▲강원대병원 사태 전공의 가세, ▲의협 제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첫걸음, ▲전북대병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기관 선정, ▲서울아산병원의 느리게 걷는 노인 건강악화 2배 증가 연구 논문 발표, ▲충북대병원의 희귀유전질환헬스케어센터 발족식, ▲인천힘찬병원의 찾아가는 진료로 나눔 실천, ▲세란병원의 관절질환 권위자 영입 등 소식이 이어졌다.

◆ 장정숙 의원, 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예견된 부실’…법정 의무사항인 건보 국고지원은 ‘나 몰라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대규모 부실집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복지부의 예산집행 부실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그리고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 원을 편성했다. 당초 관련 예산은 2017년 154억 원에 불과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 원을 증액했다. 약 14배가량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실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원에 머물렀다.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

이 같은 대규모 부실집행은 이미 작년 추경심사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 장정숙 의원의 지적이다.

또 중앙 부처 차원의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전문 인력의 벽지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법에 명시된 전입금도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기준에 맞게 지급된 사례는 1건으로, 계속하여 미지급이 발생해왔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미지급액은 7조 1,950억 원에 달했고 2017년에만 2조 가량이 미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국고지원 금액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전협, 강원대병원 사태에 가세…불법적 의료지시와 강요된 불법 행위 근절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내 불법적인 의료 지시와 강요된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21일 오후 1시 강원대학교병원 로비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기자회견에 함께했다.”고 당일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 조사한 조사한 결과 PA 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총 1만명 정도로 정도로 추산된다. PA들은 수술, 처치, 환부 봉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의사 ID로 간호사가 처방하는 경우 또한 이미 공공연한 상황이다.

2017년 전공의협의회와 동아일보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전공의 응답자중 21.82%인 465명이 독립적으로 침습적 술기를 직접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응답자의 32.99%인 703명이 독립적으로 약 처방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였다 .

그러나 PA는 우리나라에서 정의된 정의된 적도 없는 직군으로 PA라는 이름 자체가 간호사, 혹은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마치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직군이라는 인상을 주어 불법행위를 보다 편리하게 지시하고, 환자를 속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 데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더우기 이와 같이 위법성이 뚜렷하며 전문간호사법의 취지와 취지와 무관한 인력 운용 실태에도 실태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각 병원으로부터  철저한 비공개 약속 하에 실태파악을 한 바 있으며 전문간호사 분야 확대 등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엉뚱한 발언을 하여 바른 진료를 원하는 이땅의 전공의들을 모두 아연실색케  하였다.

불법을 해결하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은 법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환자의 안전은 효율과 경제논리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된다 . 이 제 당국은 더 이상 현실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할지,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의료인이 함께 이야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당국은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할 당국으로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켜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천명해야한다.

하나, 당국은 Gray zone의 협의 이전에 지금 벌어지는 명확한 불법의 난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불법행위의 단속과 해결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나 , 전공의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거나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기피과의 전문의들이 왜 병원에서 소신을 지키며 배운 일을 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병원 내의 의사인력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 지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전공의협의회는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당국의 분명 한 입장과 환자안전을 위하는 당국의 실효성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의협, 제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첫 걸음 떼…주민 민원문제, 재원마련방안 등 과제 산적

대한의사협회는 “회관 신축을 위한 제2기 회관신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준)의 제1차 회의가 지난 8월 20일 서울역 4층 그릴에서 개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회관 신축관련 주요경과,  ▲의협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신축위원회 산하 기금관리분과위원회, 회관건축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원활한 회관신축 추진을 위해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과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3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키로 의결했다. 기존에 추진된 회관건축 설계에 따라 하루속히 용산구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심의 신청에 있어 가장 핵심사안인 인근 아파트 주민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활한 건축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기금 모금에 가속을 붙일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홍준 신축위원회 위원장은 “하루속히 의협 회관 신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참여하신 신축추진위원회 위원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한다.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추진사항 논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제2기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1

위원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2

위원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3

위원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

 

4

위원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5

위원

안광무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

(안광무내과의원장)

 

6

위원

박현수

의협 중앙대의원

(박현수정형외과의원장)

 

7

위원

박혜성

의협 중앙대의원

(해성산부인과의원장)

 

8

위원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군산동제의원원장)

 

9

위원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대전충청외과의원원장)

 

10

위원

안치석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봄영성의원원장)

기금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11

위원

박정율

대한의학회부회장

(고려의대신경외과교수)

기금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12

위원

배상철

대한의학회부회장

(한양의대교수)

 

13

위원

윤동섭

대한의학회부회장

(연세의대교수)

 

14

위원

유승모

대한개원의협의회사업부회장

(예산명지병원원장)

 

15

위원

유인상

대한병원협회총무위원장

(영등포병원원장)

기금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

16

위원

김진호

대한병원협회총무부위원장

(예손병원원장)

 

17

위원

김 향

한국여자의사회총무이사

(강북삼성병원)

 

18

위원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부회장

(삼성서울병원)

 

19

위원

서재덕

대공협 대외협력이사

(천안서북구입장보건지소)

 

20

위원

염혜영

대한공공의학회

(서남병원진료부원장)

 



◆전북대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기관 선정…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에 기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상급종합병원 중 지방권에서 유일하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2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 활용 등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 시범사업 추진기관에 상급종합병원 중 지방권에서는 전북대병원을 수도권에서는 서울대병원을 선정하는 등 총 2개 기관 5개 제품을 선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과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즉 의료기관이 환자를 치료하고 병력과 예약, 투약, 검사 등의 진료정보를 생성,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에 앞서 의료현장 및 시스템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지방권에서 유일하게 시범기관에 선정된 전북대병원은 호남지역의 거점병원이면서 1,2차 병원과의 협진체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병원의 기준이 되기에 적합하다.

특히나 2013년도부터 EMR시스템을 적용해 전자의무기록 생성·저장·보관의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감염관리·환자확인시스템과 같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향상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최초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해 우수한 정보보안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ISMS 사후 인증 시 외부컨설팅 없이 자체 인력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할 정도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진료의 안전성과 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느리게 걷는 노인, 건강악화 2배 증가…서울아산병원 이은주 교수팀 대규모 연구결과

서울아산병원은 “노년내과 이은주 교수, 장일영 전임의와 KAIST 정희원 연구원(내과 전문의) 팀이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함께 평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348명의 건강상태를 관찰한 결과, 보행속도가 정상보다 느린 노인들의 사망률은 2.54배, 요양병원 입원율은 1.59배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노인의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최신호에 게재됐다. 

사망과 요양병원 입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악화의 위험도 보행속도가 느린 노인들에서 2.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느려진 걸음걸이가 노인 건강의 적신호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이은주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농촌 노인들의 보행속도가 외국 노인의 보행속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느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근감소증이나 노화를 평가할 때 전체 노인의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위 4분의 1을 보행속도가 떨어진 집단으로 보는데, 이러한 느린 보행속도의 국제 기준이 0.8m/s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 기준과 달리 이은주 교수팀의 연구결과 평창군 남자 노인들의 하위 4분의 1의 보행속도는 0.663m/s였고, 여자 노인들의 경우에는 0.545m/s였다. 즉, 외국의 노인들이 1분에 약 48m를 이동할 때 우리나라 남자 노인은 40m, 여자 노인은 32m를 이동한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걷는 속도가 외국에 비해 많게는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소 보행속도는 노화 정도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한 지표로서 최근 노인들의 근감소증과 함께 노년 건강의 핵심 지표로 알려지며 노인에서 적절한 보행속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평창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으로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창군에 살고 있는 1,348명(남자 602명, 여자 746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속도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를 관찰했다.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관찰기간동안 23명은 사망하고 93명은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은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걸음이 느려진 노인에서 사망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건강악화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고, 특히 한국 농촌 노인들의 보행속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도 많이 느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주 교수는 “품위 유지를 위해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양반처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멀리하고, 평소에 꾸준히 걸으며 걸음 속도를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르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 충북대학교병원, 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 발족…진단에서 관리까지 토탈케어서비스

충북대학교병원(원장 한헌석)이 “지난 20일에 서관 9층 직지홀에서 “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 개소를 위한 발족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희귀유전질환에 관심있는 의료진과 지역 협력의료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충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존수 교수의 “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 운영 소개 ▲ 서울대학교병원 채종희 교수의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과 한국 미진단 희귀질환 진단프로그램 소개“등으로 진행됐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희귀유전질환 관련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희귀유전질환 클리닉을 개설하고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활발한 활동과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 개소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 질환대응체계 수립 ▲공동연구를 통한 인적교류 및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 ▲지역내 진료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 의료인 양성 등 “중부권 최고의 정책적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원섭 소아청소년과 교수(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장)는 “오늘 발족한 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가 개소하면 진단에서 관리까지 토탈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희귀유전질환의 충북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헌석 충북대학교병원장은 “희귀유전질환 헬스케어센터를 개소하여 최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학제 통합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은 희귀유전질환자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희귀유전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천힘찬병원, 경기 안성 ‘찾아가는 진료’로 나눔 실천

인천힘찬병원이 21일(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서 지역 내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로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이번 여름은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을 기록하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특히 무더운 날씨에 일을 해야만 하는 농업인들에게 힘든 시기였다. 인천힘찬병원은 더위 속 관절통으로 고생했던 분들을 돕고자 농협중앙회, 미양농협과 함께 이동진료소를 설치해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를 위해 정형외과 이상협 원장과 신경외과 조봉황 원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인천힘찬병원 직원들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직접 찾았다. X-ray 영상 검사와 적외선치료기(IR), 공기압치료기(AIR) 등 다양한 물리치료 장비를 동원해 병원에 직접 방문한 것 같은 검사와 물리치료 처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또 노년층들이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관절 건강 관리 요령을 안내해 방문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인천힘찬병원 이상협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어깨나 무릎 통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았다”며 “이동진료소를 찾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됐고, 앞으로도 병원을 찾기 힘든 지역을 방문해 의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당일 인천힘찬병원과 미양농협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식도 진행했다.

◆ 세란병원, 관절질환 권위자 김병순 부장 영입…고령층 관절 건강에 기여할 것

세란병원이 “최근 관절질환 분야의 권위자인 김병순 박사를 관절센터 부장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란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김병순 부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의대 부속 Brigham and women’s 병원 성인 인공관절치환술 Fellowwhip을 수료 하였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형외과학 박사학위 취득,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관절염 및 인공관절 치환술 교수를 역임했다. 

전문진료 분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비롯해 슬관절, 고관절, 스포츠 손상 등에 전반적인 관절 질환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다.

세란병원 홍광표 병원장은 “관절질환은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며, “이번 김병순 부장의 영입으로 지역 주민을 비롯한 고령층 관절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