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회장, 지난 3년 회원 대의원회 감사단에 ‘감사’

‘대외비’로 진행된 의료전달체계는 문제 ‘지적’

지난 2015년 3월29일 김숙희 후보가 서울특별시의사회 33대 회장에 당선된 이후 오는 2018년 3월말이면 3년의 임기를 꽉 채우게 된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 현장에서 김숙희 회장을 만나 그간 회무 수행에서 기억나는 점과 생각, 그리고 전면급여 의료전달체계 등 의료계 이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어느덧 내년 3월이면 임기 3년이 다가온다. 3년의 회무 수행에 임했던 소감은 어떠한가?

서울시의사회는 모범적으로 잘해 왔다. 철저하게 부회장 제도로 갔다. 대의원회에서도 가능하면 격려해 주고, 잘하도록 길을 열어 줬다. 이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회원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감사단 3분이 감사이기 보다는, 지적이나 야단이 아니라 ‘어떤 거를 바꿔라’ 이야기해 주었고, 집행부는 다 바꿨다. 그 결과 지침부터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학술대회도 재정 문제가 가끔 있었지만 다른 단체와 달리 서울시의사회는 일반회계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예산으로 선물이라도 회원께 많이 드리고자 노력했다.

- 국가를 대입해 보면 의사단체 집행부는 행정부, 대의원회는 국회로 볼 수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같이 가야한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잘한 부분은 격려하는 방식이다. 회원들에게 권익을 주고,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높여주는데 대해 감사해서 주승행 의장을 이 자리에 모셨다.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회 운영에 바람직하게 도움을 주는가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집행부 대의원회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조 격려해 가면서 해나가는 회무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지난 2년간 너무 너무 감사하다. 

자리를 함께한 주승행 의장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주승행 의장은 “이익단체는 국가의 행정부 국회처럼 행정을 입법이 견제하는 것과는 다르게 회원 이익위해 힘을 한군데 모아야 한다. 없는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 대의원회도 물론 집행부가 잘하는지 감시도 하고, 못하는지 회원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회원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일해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 많다. 저희 서울시의사회 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의사회도 잘 해 왔던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중앙회가 각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회장이 말하는 거 같다. 앞으로 서울시의사회의 차기 대의원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님도 잘 해나갈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 오늘 아침은 유난히 추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교육에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고 들었다. 

회원들이 무었을 원하는 가를 알고, 강좌를 준비하는가가 중요하다. 개원가에서 진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보면서 유용하게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연제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신다. 

자리를 함께한 임인석 학술부회장도 회원들이 필요한 강좌를 열다 보니 많이 왔다고 설명했다.

임인석 학술부회장은 “6년째 연수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영하 9도에도 불구하고 대거 참여 했다. 아침에 최신 지견으로 항생제 폐질환 고혈압에 대해 첫 강좌부터 세 번째 강좌까지 구성된 때문인 듯하다. 고혈압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바뀌었다. 그런 거를 들으러 왔다. 성황리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임인석 학술부회장은 “사실 회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신 의학지식을 얻어서 진료하려는 생각을 하고 온다. 매주 휴일에 각각의 연수강좌에 참여한다. 열심히 공부하는 임상의사에게 규제가 아니라 수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 의사가 자신의 진료 질을 높이는 거다. 그런데 정부의 보상은 하나도 없다는 게 아쉽다.”고 언급했다. 

- 지난 12월10일 대한문 앞 집회와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 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의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를 알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적정수가를 세 번째 언급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정말 춥고 비도 오는 날씨인데 참석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처음에는 보장성 강화 문제가 궐기대회로 대응할 문제인가라는 회원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회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는 지를 정부에 알릴 기회였다. 보장성 강화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많고 부당하다. 의사는 국민에게 돌아갈 재정 부담 문제 등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나름대로 성공적 궐기대회였다. 그날 질서 유지 등 여러 면에서 이전 궐기대회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의료계 우려가 많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6년 1월15일 첫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으로 14차 전문가회의를 가졌고, 금년 12월 들어 2차례 소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내용수정 중이다.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모두 모여 만든 안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8개 1차 의료 외과계 의사단체와 충남의사회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발표를 늦추고 공청회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런 건가? 

그 이유는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학적 비급여가 전면 급여된다면 그 전에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로 환자 쏠림을 없애자는 거다. 3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쏠림이 계속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예전부터 지적해 왔다.

대외비로 진행한 것도 문제다. 금년 11월말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나왔고, 대외비라며 문서를 회수했다, 이에 제가 오픈 시켜서 많은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이에 11월25일 의협 보험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렸다. 참석 범위는 상대가치평가적정수가 기획단, 대한개위원의협의회, 각 학회, 각과 개원의협의회다 여기서 처음 공개했다. 간단한 정도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 

권고문 내용을 보면 1,2,3차 의료기관의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1,2,3차 의료기관의 질환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진료한다는 원칙은 맞다.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1차에 80~90% 몰려 있다. 대다수가 외과계이다. 1차 외과계가 만성질환 위주로만 진료하기는 어렵다. 내과계도 1차에서 시술도 많이 한다. 그런데 1차 입원실 축소, 수술 축소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 

간단한 수술을 1차와 2.3차가 했을 때 효과 같다면, 1차가 저렴하다면, 환자면 어디서 해야 할까? 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재정에 나을까? 즉 1차 의료기관에서 1박2일, 2박3일 정도는 수술하도록 맡기는 거다. 이런 거 까지 규제한다면 전문의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외과계 레지던트가 사회에 나가서 뭐하나? 대학병원이 수용할 수 있나? 

규제 위주에서 또 하나는 1차 의료기관의 수술실 운영에 대한 규제가 많다 상당히 어렵다. 메르스 등 큰 사건을 겪을 때 마다 조그만 수술하나도 어렵게 만들었다. 2차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3차 상급 가는 거를 2차로 가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 그래야 상생할 방법이다. 3차에 가는 외래 환자가 40%인데 이를 2차로 이양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3차는 교육과 전공의 교육, 연구 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3차의 질관리만 하기보다 교육연구 환경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발전했다.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의료시스템에 정부는 숟가락만 얻으면서 규제하려한다. 정부가 뭐를 했나? 예산이 복지의 10분의1도 안 들어갔다. 다 복지로 갔다. 그러면서 참견한다.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전문의교육도 보자.  전공의법시행령 개정으로 12월23일부터 16시간 연속 근무 후 10시간 휴식이다. 그런데 전공의 수련기관인 병원에 하나도 보상 안 해 주면서 원장들에게, 민간에 다 맡겨 버린다. 좋은 의사 만드는 시스템은 정부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다음 주 소위를 열고 발표할지 연기할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연기해야 하고, 공청회 등에서 의사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 지난 9월16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 대응과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전권을 가지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후 집행부와 비대위 간 불편한 관계가 표출됐다. 또한 비대위 내분도 있어 왔다.

비대위가 만들어진 배경이 중요하다. 임총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이 올라갔다. 비대위가 구성되고 불신임은 부결됐다. 이때 이미 대의원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불협화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전권을 쥔다는 의미도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다. 월급을 받는 회장, 상근이사, 반상근이사가 가만히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홍보문제도 있었지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효과적 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사협회 비대위가 만든 SNS 이용률이 올라간 것도 국민의 관심이었고, 효과가 있었다. 

다음은 예산 문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의사협회가 일반 단체처럼 바로 비용 들어가니까 바로 결제가 나오는 시스템은 아직 아니다. 비대위가 집행부에 처음부터 공식 문서로 전달해야 한다. 이런 게 비대위가 부족하다. 집햅부도 도와줄 생각이면, 이런 부분을 조언하면서 진행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협화음으로 비춰져 유감스럽다. 그러나 각각 역할은 잘하고 있었다.